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다. 물론 저기 위에서 '대졸초임 관련'은 빼도 된다. -_-

언제나 그렇듯 경총은 리포트를 하나씩 내 준다. 고맙기도 해라. 이번에는 대졸초임을 문제시했다. 사실 굳이 '이번'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게 지난 번에도 이걸 가지고 긁어 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그것을 깐 적이 있다. 한 마디로 1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일하는 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들고 있다는 것. 이번 기사에서는 교묘하게 '정규직 대졸 초임'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총은 이전과 같이 종업원 수 구별을 없앤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할 일 없는 본인이 경총 자료를 보니 여전히 조사 대상은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기업이었다.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래 도표를 봐도 대충 드러날 듯. 아저씨들, 아무리 저같은 졸업생들이 밥값도 못하는 밥벌레이오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한국		일본		격차 (A-B)
	대졸초임 (A)	규모별 임금지수	대졸초임 (B)	규모별 임금지수
1,000인 이상	29,806	124.8	25,256	102.7	4,550
300~999인	26,177	109.6	24,679	100.4	1,498
100~299인	23,879	100.0	24,581	100.0	-702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勞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이번 자료에서 좀 특이한 점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를 꾀했다는 점.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져 온 위 도표도 그 중 하나인데 사실 100인 이하로 가면 이야기가 많이 다를테다. 일본이 한국처럼 중소기업 등쳐먹는 대기업 구조가 확립된 곳도 아니고 경쟁력 면에서도 비교적 강한 편이니. 그보다 본인을 놀라게 한 것은 GDP 대비를 통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부분.


뭐 이것도 결국 대기업 가지고 조사한 거니 이런 자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사실 내가 생각해도 한국 대기업 연봉이 좀 세기는 한 것 같다. 중소기업은 반대로 좀 병이고. 뭐, 대기업 등살에 못 이겨서 중소기업이 이 꼴이 된 건지 아닌지는 경총이 알 바 아니기는 하다만 내가 참으로 궁금한 점 하나가 있다. 비정규직은 왜 뺐냐는 점이다. 경총의 자료에는 이런 말이 수 차례 주석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두 국가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대우의 차이 역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점점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망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좌빨 언론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제자리라고 한다. 아니, 설령 늘어난다면 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감세한다고 난리인 마당에.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교적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전체적 평가가 궁색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더욱 걱정이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 대우가 낮을 뿐 아니라 전체 안정성이 낮은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빼고 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설득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경총의 소리는 뻘소리, 그걸 받아 먹는 언론도 뻘소리, 그런 이야기다, 뭐... 더 이상 이런 글 쓰기도 귀찮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한국 대졸자의 평균 초임은 198만 3천원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와, 드디어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건가요? 어차피 한국인들 70%는 대학 나오는 현실이니 이 정도면 꽤 살맛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졸 생산직도 160만원, 물론 세전이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라는 조건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9월 있었던 국정 브리핑에 따르면... (이후 회색처리)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의 종사자수 구성을 보면 1~4명(31.5%→31.3%), 5~99명(46.7%→46.4%)의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100~299명(10.0%→10.1%), 300명이상(11.9%→12.2%) 사업체의 종사자수 구성은 약간 늘었다.

보다시피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는 달랑 23%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그러나 이미 예상한 반응인지 고맙게도 안심시켜주는군요.

기업 규모간 임금 격차는 4년째 줄어 들어 종업원 수 100∼299명인 중소기업의 부장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대 임금 지수는 2003년 145.7에서 올해 133.2로 떨어졌다.

그런데 말이죠, 종업원 수 100~299명 기업이 중소기업일까요? 물론 중소기업 기준은 단순히 종업원 수에 따르지 않습니다. 대개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모두를 따지죠.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 이 경우 종업원이 적어도 자본금이 큰 경우 중소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데 정확히 분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부장으로 했는지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승진이 빠를텐데 연차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 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넘어가도 문제는 남습니다. 그럼 100~299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구성을 보면 1~4명 사업체수(83.6%→83.7%)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5~99명 사업체수(16.0%→15.9%)는 다소 감소, 100~299명(0.3%), 300명이상(0.1%)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중 극일부, 아마도 그 중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대상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럼 진실은 어떨까요?

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상용근로자 5명 이상 기업 743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5∼9명인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때 500명 이상 기업은 194.1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조사결과에 따르면 5∼9명 규모의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6000원이었으나 5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은 366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29명 기업의 임금은 218만7000원, 30∼99명 기업은 241만3000원, 100∼299명은 264만6000원, 300∼499명은 294만3000원으로 각각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임금도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링크)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사실상 현실을 왜곡하는 경총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해당사자입니다. 뭐, 입장에 따른 자료 왜곡은 비단 경영자 측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쪽보다 이 자료를 한 마디 커멘트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신문사가 참 어이없이 느껴집니다. 기자 시험 칠 때 국어시험 치던데 받아쓰기 하려고 국어시험 치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체 언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시견입니까, 애완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