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화주의가 종교적 계시나 역사 또는 지도자에 대한 교조적인 숭배 없이도 시민적 열광을 되살릴 수 있거나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화주의적 정치와 문화를 어떻게서든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활하고 오만한 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 체념한 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현대 국가의 기본원칙은 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유럽 여러 국가들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원칙을 밑바탕에 한 채 사회를 중시하는 여러 요소를 도입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자유주의라고 해도 이는 과거의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의 여러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말이죠. 존 롤즈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진 것은 이는 모두가 그의 자유주의 원칙을 완전히 인정해서가 아닌 그에 대한 소위 공동체주의자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 이후 자유주의의 주된 비판이념으로 등장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오히려 자신들이 자유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시원임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키케로, 마키아벨리, 루소 등을 타고 이어졌는데 이는 로크를 시원으로 하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이르다는 것이죠. 즉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인민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은 이미 공화주의에서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 쪽만을 강조함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화주의적 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사상보다는 체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엄밀한 분류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얇은 책이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분명히 신분제처럼 명시적인 주종관계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 문제를 공화주의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는 단순히 타인의 간섭'을 막는 것으로 자유를 해석함으로 '사람이 사람에 예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봅니다.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예속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넘기 위해서 공화주의는 정치 형이상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레토릭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기보다 '열정'을 중시하고 이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통해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시금 정치참여가 열정을 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넘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이가 국민들 사이에 '공화주의적 우정'으로 꽃피며 '애국심'으로 지속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로 '반개인주의'로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저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비록 공화주의적 애국이 자유의 애국이며 근대의 입헌적 자유를 존재하고 유지케 한 것이 보편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공화주의적 애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애국이 비록 비보편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자유에 대한 사랑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사랑보다 낮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네 사람들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함을 배움으로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점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 실현의 방법을 명시하기 힘듭니다. 사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현대 자유주의에서 수 없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실현하지 않고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며 주된 방점을 달리 찍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시민적 덕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듭니다. 결국 인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추상적 가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가 아닌 추상적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유지할 있는 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공화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예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현실적'이라는 말로 대표하며 기각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무기력함이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적 덕성을 토대로 한 공화주의적 우정은 더 나은 정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훌륭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가의 영역에 놓지 않는다고 해도 조직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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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블로그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저 잘못들어온 줄 알고 놀랬음. 왜 바꾸셨나용? 글고 사랑과 정의의 수호천사 세일러 문은 어디갔음?
익스플로러, 사파리에서 깨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스킨은 그런 거 안 나오는 듯.
그래도 이쁘지 않나?
바뀐 스킨이 매우 세련되고 멋집니다.
그러나 수령님 이미지와 뭔가 안 맞는 듯........?
네, 참 잘 만들어진 스킨입니다. 아래 구절을 반박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밉군요......
제 컴에서 버벅대요-_ㅠ;
너무 화려해진듯...=3=3
용량은 작은데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에게도 좀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킨이 이거였군요.
스킨은 참 예쁩니다. 스킨은 참 예쁘네요..스킨은 참...
이 말이 3년 전 즈음에도 쓰인 말 같군요... 분홍색 침대...
사람들 다 거짓말 친다. 내가 진실을 말해줄께. 첫째, 안이쁘다. 둘째 안어울린다.
외국 생활 그 정도 했으면 립 서비스가 입에 배지 않았니 -_-
환사마(ㅎㅎ)의 소녀취향이 드러난 스킨인가욤?
너무 (지나치게) 세련된 것 같다거나, 혹은 약간은 차가운 것 같다는 느낌도... : )
그러고보니 조금 소녀틱하네요. 색이라도 바꿔 보고 싶지만 워낙 디자인 센스가 지옥이라 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