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검색 결과

4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1. 2008/10/09  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 (14)
  2. 2007/11/29  국제대회 유치에 미친 한국 (34)
  3. 2007/06/22  정치파업은 불법인가? (4)
  4. 2007/05/09  아낌없이 주는 농민 (18)

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

세금도둑 경제부 | 2008/10/09 15:37

요즘 환율이 개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강만수를 모두가 씹어대니 일부에서는 강만수 잘못이 아니라고 변호하네요. 제 생각은 언더독님 말씀대로 강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욕 먹는 데 이상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로 따지면 강국이고 외환보유고로 따지면 더욱 그렇다지만 세계 시장 속에서의 그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러니까 정부 개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느 나라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입을 하게 마련이죠. 단 예전처럼 정부가 쥐어 흔드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더 이상 정부 마음대로 쥐어 흔드는 시대가 아니다보니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눈치 게임의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이든 깡패처럼 앞에서 호통치든 시장 행위자들에게 신호를 주는 식으로 적절한 조절에 나서게 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겠다거나 외환시장 개입하겠다거나 하는 말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자들의 행동을 컨트롤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수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눈치 게임이 안 통하면 최악입니다. 덤으로 패까지 읽히면 할 말이 없지요.

엉뚱한 정책으로 돈을 날리는거야 어차피 무능한 실용 정부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자꾸 쓸데 없는 말로 정책이 까발려지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을만큼 심각해집니다. 정부 돈은 돈대로 쓰게 되고 행위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처럼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정부만큼 나쁜 정부는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 꼴이죠. 이토록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 이미 신뢰를 잃음을 보여주고 있죠. 뭐, 대통령부터가 나라 생각하라는 개소리를 해대는데, 읽히는 것을 넘어 패 다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세요, 님하...

정리하면 '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명박정부', 혹은 '실용정부'보다 '무능한 정부'로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나름 운율도 있고 적합하기도 하고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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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은 강만수 얼굴만 봐도 스팀 올라 올 분들을 위해 이만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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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트 ㆍ 2008/10/09 18:26 | PERMALINK | EDIT | REPLY |

    우리 만수~ 만수~ 경제학 석사 만수~

  2. BlogIcon 이승환 ㆍ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요즘은 리,만 브라더스도 유행이더군...

  3. 천장지구 ㆍ 2008/10/09 18:35 | PERMALINK | EDIT | REPLY |

    이만수 너무 해맑게 웃고잇내여ㅋㅋㅋ 본인이 이런용도로(꿩대신닭)사진이 사용된걸 알면

    저렇게 못웃을탠대 ㅋㅋㅋ

  4. BlogIcon 이승환 ㆍ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야구방망이 들고 제가 사는 곳으로 오지만 않으면 ㄳ...

  5. BlogIcon astraea ㆍ 2008/10/09 19:48 | PERMALINK | EDIT | REPLY |

    그위에 사람이..더....
    http://adoru0083.egloos.com/4660203
    이걸 나라대표라고..-_-

  6. BlogIcon 이승환 ㆍ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저는 안 찍었습니다......

  7. ㅁㅇ ㆍ 2008/10/09 20:39 | PERMALINK | EDIT | REPLY |

    쥔장은 나름 자신을 쿨하다고 생각하고 아래 2mb의 생각에 동의 하는 글들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님의 글대로라면 강만수 믿어줘야 하지 않음?

    ==========
    2007-06-03

    盧, "멀쩡한 경제 살린다니 걱정"

    =======================================

    盧대통령 발언에, 한나라 이명박, 박근혜의 반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노 대통령 눈에는 멀쩡한 경제일지 몰라도 국민 눈에는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의 경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능의 주역들끼리 모여앉아 '박정희 정부 이후 최고'라며 자화자찬한다고
    국민의 고단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실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주가: 1800 /// 당시 환율 930원/달러 <= 숨넘어가기 직전 경제상황

    현재 주가: 1300 /// 현재 환율 1340원/달러 <= 이건 뭐...?
    =================

    참고로 난 노빠요

  8. BlogIcon 이승환 ㆍ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님, 요즘 대행 알바 필요하지 않으세요?

  9. ㅁㅇ ㆍ 2008/10/10 18:06 | PERMALINK | EDIT |

    하하 알바라.하긴 딴나라 아이들도 그런 간단명료한 사고패턴을 가지고 있죠. 말만하면 빨갱이로 모는.
    내가 쥔장의 글에 혐오감을 느끼는 건 난 노무현도 비판하고 2mb도 비판하니 이 아니 쿨할소냐?이런 나르시즘인데.거참 욕지기 나오.님같은 부류는 노무현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또 그 어디에도 도움이 안되지.

  10. BlogIcon 디노 ㆍ 2008/10/10 00:09 | PERMALINK | EDIT | REPLY |

    아.. 삼성 유니폼 보니까 스팀이 곱베기로 올라오네요

  11. BlogIcon 이승환 ㆍ 2008/10/10 17:33 | PERMALINK | EDIT |

    2차전도...

  12. BlogIcon 명이 ㆍ 2008/10/10 14:16 | PERMALINK | EDIT | REPLY |

    아, 만수는 참 똘똘하기도 하지요..ㅇㅅㅇ!

  13. BlogIcon 이승환 ㆍ 2008/10/10 17:33 | PERMALINK | EDIT |

    참... 뭐라고 한 마디 해 주고 싶은데 사이버 모욕죄로 잡혀 갈까봐...

  14. BlogIcon 명이 ㆍ 2008/10/10 17:49 | PERMALINK | EDIT |

    그럴땐, 우리 국민요정 만수~

댓글을 남겨주세요~ 밝은 인터넷을 위한 네티켓, 아시죠?

국제대회 유치에 미친 한국

세금도둑 경제부 | 2007/11/29 12:55

여수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었고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이 부진했던 전남지역 주민들은 더욱 그러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 큼지막한 경제효과를 내겁니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10조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가가치 창출 효과 4조100억원, 고용 창출 9만여 명의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링크)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경제효과가 엄청난 대회들을 한국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억나는 것으로만도 97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2002 월드컵,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거기에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도 줄줄이 비엔나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경제 효과가 크다면 강대국들의 또 다른 경제전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거나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이를 유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쟁국들은 얼마 되지도 않으며 대개 개발도상국들이 주최하고 강대국은 점점 뜸해지는 형편이죠.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대회들은 적자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름이라도 알리지, 선진국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홍보상으로는 흑자이지만 그게 흑자가 아닙니다. 정희준 교수는 이를 이유로 국제대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는 한마디로 빚잔치다. 얼마전 한국팀의 예선탈락으로 끝난 U-20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 한국선수들이 뛰던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장 기억하시는가. 그 경기장의 별명이 '더 빅 오(The Big Owe, 큰 빚)'와 '더 빅 미스테이크(The Big Mistake, 큰 실수)'란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1970년 지어진 이 경기장은 이후 몬트리올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겼다. 몬트리올은 결국 그 빚을 작년에야 다 갚을 수 있었다. 30년 걸렸다.

그리스 아테네도 2004년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개최 비용이 10조 원에 달하게 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권간 공방이 벌어지고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세계적 뉴스가 되기도 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경제성적표는 실망 그 자체다. 2004년 4.7%의 GDP성장률은 2005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소비 증가율도 4.2%에서 3.0%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 역시 11.57%에서 3.2%로 뚝 떨어졌고 투자도 2003년 10.7%, 2004년 5.7%에서 2005년 1.5%로 급락했다. (링크)

2014평창동계올림픽은 총 22조의 경제파급효과를,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19조의 경제효과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액수는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분석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한데 쏟아 붓고 뒤섞은 후 마치 그 덩어리가 몽땅 이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대 이벤트성 대회 자체의 흥행은 대부분 흑자였다. 그러나 대회를 치른 해당 지역은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오랜 기간 부채에 시달려야 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은 바르셀로나시에 21억 달러, 스페인 정부에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겼다. ‘짠물’ 운영으로 유명했던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하며 신규 시설투자를 최소화했지만 애틀랜타시는 16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경우 유치 당시의 집권당과 개최 당시의 집권당이 달라 약 70억 유로(10조 원)까지 치솟은 재정부담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정치쟁점화하면서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준비가 되지 않아 세계적 뉴스가 되기도 했다. (링크)

한 마디로 매출이 아닌 손익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성태 교수가 주장하는 '토건국가론'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건설로 경기 부양 한 번 시키고 이후 비용만 나간다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락 지었는데 리버 템플러 조합인지라 돌리지도 못하는 형편이오, 대운하 지었는데 다들 무시 때리고 바다를 이용하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바락이야 게임이니 운영비용이 들지 않지만 현실에서 건물은 이후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으로 단물짜기 수준인데 건물은 반영구적이고 지방 인구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시설은 지역민에게 과도하고 관광산업도 지속될 수 없으니 결국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까지 해가며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얻는 순효과는 분명히 있겠으나 이에 대해 너무 무비판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가 기본적으로 관료들의 이익 추구와 민족주의의 교묘한 결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중앙 진출을 위해 지방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은 분명한 성과물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어차피 대회 유치만 하면 이후 적자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요. 이에 우려를 표해야 할 지방민 역시 환상적 수치에 홀려 이제껏 부족했던 경제발전을 한 방으로 만회하려는 생각을 가지게끔 되죠. 엑스포가 개최될 여수, 동계 올림픽을 추진했던 평창이 모두 발전이 늦은 강원, 전남권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부도 뭔가 이벤트를 통해 지지도를 높이려 하기에 이를 지원하고 국민들은 그 특유의 민족주의를 발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막대한 적자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평창에 울고 여수에 웃을 뿐이니 정말이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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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이 외에도 많이 추진 중이니 다들 세금 덜 낼 도시로 이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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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  No Trackbacks
  1. Ha-1 ㆍ 2007/11/29 13:50 | PERMALINK | EDIT | REPLY |

    미쳐 있는 건 공무원들 뿐이랑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인접지역 주민 정도죠 뭐

  2. BlogIcon 이승환 ㆍ 2007/11/29 15:22 | PERMALINK | EDIT |

    네, 근데 온갖 지역에서 다 열어대고 다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지라 찌라시 제목을 -_-

  3. BlogIcon 플로우 ㆍ 2007/11/29 14:16 | PERMALINK | EDIT | REPLY |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너무 많은 대회들을 유치할려고 드니...
    무슨 엑스포 무슨 엑스포 이제 좀 지겹네요..

  4. BlogIcon 이승환 ㆍ 2007/11/29 15:23 | PERMALINK | EDIT |

    네, 지겹기도 지겹고 영향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5. BlogIcon 쏭군 ㆍ 2007/11/29 15:02 | PERMALINK | EDIT | REPLY |

    음, 우선 여수는 전북이 아니라, 전남에 있는 도시지요.

    그리고 글쎄요. 이 글에 반론을 하자면,
    해외의 국가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주최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한 까닭은 해당 국가들의 정부가 무능한 탓이였고, 우리나라는 88올림픽 이후로 경제성장율이 껑충껑충 뛰었죠. 2002 월드컵도 그렇고요.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삼성 등 거대한 기업들의 노력도 각고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국제 행사를 유치하지 못한느 것 보다는 유치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행사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문화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당장의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 BlogIcon 이승환 ㆍ 2007/11/29 15:26 | PERMALINK | EDIT |

    이럴수가, 무식을 드러내게 하시다니 =ㅂ=!!!!
    어쨌든 수정하겠습니다 ㅠ_ㅠ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적자와 세수 증대 문제 이상의 효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국제적인 행사 후 그 반작용을 피하기 힘든데 너무 무비판적으로 유치에만 힘을 쏟는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네요. 어차피 국가 인지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한 국제대회 유치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_=

  7. ㆍ 2007/11/29 16:00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 입니다

  8.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1 | PERMALINK | EDIT |

    아,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신건지, 소주 한 잔 하실 수 있겠습니까 ㅜ_ㅜ

  9. 곰소문 ㆍ 2007/11/29 16:45 | PERMALINK | EDIT | REPLY |

    수출할 문화가 있기나 있습니까?
    육상 대회, 올리피아드, 엑스포 한다고 외국에서 구경이나 오겠어요?
    다 동네 잔치지...
    솔직히 국내에서도 돈있는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몇십억, 몇백억 하는 돈으로 예술과 음악을 장려하고, 체육 시설 및 도서관을 잘 만드는게 낫지 않겠어요?

  10.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1 | PERMALINK | EDIT |

    단기적으로 관광객과 수입은 분명 존재하지만 문제는 장기적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지방 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 번 포스팅 하겠습니다.

  11. 해성 ㆍ 2007/11/29 16:56 | PERMALINK | EDIT | REPLY |

    전 이사를 필히 가야겠군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또 계셨군요.
    가려운 곳 긁고 갑니다.ㅎㅎ

  12.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2 | PERMALINK | EDIT |

    서울로 오세요, 더 이상 땅값 오르기도 힘들테니 -_-a

  13. 낙타 ㆍ 2007/11/29 21:16 | PERMALINK | EDIT | REPLY |

    아무런 생각없이 저의 고향 바로 옆인 여수에서 엑스포를 한다길래 좋아했는데,,,
    다른 면도 있군요,,,
    정말 몰랐어...

  14.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3 | PERMALINK | EDIT |

    내가 볼 때 전라도는 참 좋은 지역인데 왜 이리 안습인지 모르겠다 -_-

  15. 이방인 ㆍ 2007/11/30 12:14 | PERMALINK | EDIT | REPLY |

    집 근처에서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육상선수권 모두 열리는데 집값은 안 오르는군요-_-.

  16.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3 | PERMALINK | EDIT |

    동구나 북구 사세요? 주변부는 언제나 주변부임을 기억하셔야죠 -_-a

  17. 이방인 ㆍ 2007/12/02 14:45 | PERMALINK | EDIT |

    나름 수성구인데 말이죠-_-. 지하철역도 바로 근처인데ㅠ_ㅠ

    지금 국제대회유치는 사실 국제대회는 거들뿐(?) 이런 개념입니다. 국제대회유치하면서 받아온 예산으로 시급한 지방현안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대구의 경우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그 동안 대구시 숙원사업이었던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다 돈을 쏟아붓는 식이죠. 지방도시로서는 이런 국제대회유치없이 도시 재정비를 도모할만한 여력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대전의 경우도 엑스포를 내세워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숙원이었던 유성지역 개발을 해내는 뭐 이런식이죠.

    때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으나 잡음이 많았던 일을 해결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여수엑스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남해개발에 힘을 쏟았는데 KTX도 실패하고 행담도 게이트 터지고 암울하다 이거 한방으로 제대로된 명분을 만든셈이죠.

    지방 책임론, 개발의 문제점, 토건개발 등의 문제점은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대회유치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없는 지방의 현실이 더 우울하죠.

  18.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2 18:01 | PERMALINK | EDIT |

    안 어울리게 고담의 럭셔리 촌에 사시는군요. (여기도 동네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주신 좋은 정보는 감사합니다. 확실히 한국은 지방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 BlogIcon 댕글댕글파파 ㆍ 2007/11/29 22:42 | PERMALINK | EDIT | REPLY |

    세계적인 빅이벤트 유치에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열과 공을 들이는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를 부추기고 있구요. 정말 이런식의 의견이 주위에선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4 | PERMALINK | EDIT |

    거의 인용으로 가득찬 글인걸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

  21. BlogIcon 케찰코아틀 ㆍ 2007/11/29 23:24 | PERMALINK | EDIT | REPLY |

    여수 엑스포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좋을텐데요. 아직 개최가 안됐으니 알 수 없겠군요.

  22.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5 | PERMALINK | EDIT |

    대충 나왔을건데 찾아보기 귀찮다. 사실 이런 행사는 지방 나눠주기용 성격이 짙다. 어쨌든 결론은 니가 사는 중랑구는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23. 구경꾼 ㆍ 2007/11/30 00:32 | PERMALINK | EDIT | REPLY |

    국제대회도 그렇지만, 종합운동장 건설도 낭비가 많은 듯 하네요.
    여기 파주인데요 종합운동장 수백억들여 지어놓고(땅값포함하면 수천억) 3년째 경기한번 열리는거 못봤네요.

  24.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2:56 | PERMALINK | EDIT |

    네, 국제대회 개최 문제의 중심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25. 여수집 ㆍ 2007/11/30 01:07 | PERMALINK | EDIT | REPLY |

    어쩌다보니 집이 여수로 이사가있는 상태라...
    딴건 다 모르겠는데 여수까지 KTX 뚫린다고 하는건 정말 두손번쩍들고 환영할 정도에요
    지금 기차로 6시간반, 차로 5시간반 걸려서 가는데 명절에는 미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 지자체 경비보단 국가지원금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주는듯 하니
    국토균형개발측면에선 효과가 많이 있을것같아요
    여수시민들이 좋아하는것도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거라는 기대를 하기때문 아닐까요
    평창시민들은 개발의 기회가 또한번 물건너간것에 낙담하는것이지요.
    이런 지방에서의 국제대회 유치 이벤트마저 없다면 모든것은 서울로, 경기로 다 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본 1인이.... ^^

  26.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3:01 | PERMALINK | EDIT |

    KTX가 뚫리는 것은 분명 다행인데 문제는 이후 유지비입니다. (기차로 그렇게 걸리는 줄은 몰랐지만)
    한국의 경우 나라가 좁다보니 분명 지자체 예산이 매우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이익이 지방민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위에 구경꾼님이 언급해주셨듯 이후 수익성 없는 건물 유지비용으로 인해 해당 지방주민들이 세금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도 문제이며 곰소문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개발붐의 이익이 지방민에게 돌아가느냐도 큰 문제입니다. 즉 소규모 시설과 달리 대규모 시설은 지방 업체에게 수주가 잘 돌아가지 않으며 결국 지방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상경 이후 지방과 서울간의 너무나 큰 문화적 갭에 충격을 받은 바 있고 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한방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인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합니다. 긴 답글 감사합니다.

  27. BlogIcon 엘윙 ㆍ 2007/11/30 08:48 | PERMALINK | EDIT | REPLY |

    남친네 집이 여수인데 땅값이 많이 올랐을까염?
    여수에서 개최하는 해양엑스포가 어느정도 레벨의 국제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최하고 세금 오르면 뷁인데여.-_ㅜ 땅값이 더 많이 올라야할텐데 흙흙. 남친네 집에 전화를 좀 자주해야겠습니다.

  28.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3:01 | PERMALINK | EDIT |

    땅값은 언론에서부터 오른다고 하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한 때 문화엑스포를 한 경주입니다. 전화 좀 자주 해 주세요.

  29. paris33 ㆍ 2007/11/30 21:12 | PERMALINK | EDIT | REPLY |

    네 맞아요~~이런식에 나라이름소문내기는 적자가 분명합니다 진정 여수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다행인데 대회가 끝난 후의 관리가 소홀하여 청정수해환경이 진흙탕으로 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공인개인의 욕망으로 선량한 여수의 심성이 다칠까도 ...^^;; 좋은지적 시원히 읽고갑니다

  30.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3:02 | PERMALINK | EDIT |

    환경문제는 동계 올림픽 때는 꽤 크게 제기되었는데 이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민들에게 이들이 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31. BlogIcon 숀_Shawn ㆍ 2007/11/30 22:29 | PERMALINK | EDIT | REPLY |

    개인적으로는

    행사 유치도 좋지만 인프라에 투자좀 해주세요....군요.

  32.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3:02 | PERMALINK | EDIT |

    우리집은 안 됩니다. 재개발지구라고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는데...

  33. BlogIcon hanalls ㆍ 2007/12/01 01:20 | PERMALINK | EDIT | REPLY |

    서울 없네요. 감사. 지방도시에 사시는 분들 지못미... ㅠ,.ㅜ

  34. BlogIcon 이승환 ㆍ 2007/12/01 23:03 | PERMALINK | EDIT |

    이미 이 곳은 물가가 눈물콧물 빼먹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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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업은 불법인가?

없는게나은 정치부 | 2007/06/22 11:13

어제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에 대해 정부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노조, 정규직노조에 여러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군요.

정부의 시각은 '모든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만 정당하며 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정당하지 못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조건이란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가 내부의 역량 뿐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70년대 보호무역시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당시 중공업에 엄청난 지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도 제3세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우가 반대일 뿐,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는데 낮아지는 쪽에서는 결국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이나 그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제에서 자국내 사양산업이 개방문제에 대해 한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노조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기에 금속노조 파업에 부정적 인식이 큰데 경우를 달리 예를 들어보죠. 제주감귤을 대규모로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 반FTA 파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가 과연 정치적 파업일까요, 경제적 파업일까요?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지,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더 이상 가능한 논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편한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가 뭐 그리 대의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끌어가는 수뇌부층이라면 모를까, 일반 직원들이 서민의 삶의 질, 이런 데 그리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밥그릇 싸움을 보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 정부가 편한대로, 필요한대로 밥그릇 싸움을 막거나 한 쪽의 편을 든다면 그게 이미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을 최악의 노동단결권 보장국가 top5로 꼽을만큼 한국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익을 추구하고 싶겠지만 그토록 스스로가 내세우는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봄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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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후배 ㆍ 2007/06/23 02:13 | PERMALINK | EDIT | REPLY |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것이 대의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결국 '밥'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파업이든 뭐든,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세상은 정말로 끝장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탈정치화는 결국 재앙을 부를 뿐이지요.

  2. BlogIcon 이승환 ㆍ 2007/06/23 14:05 | PERMALINK | EDIT |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는 세상이 위험한 것은 맞는데 그건 대의라기보다는 그냥 목적이라 해야겠지 -_-a

  3. BlogIcon 이재상 ㆍ 2007/06/24 17:34 | PERMALINK | EDIT | REPLY |

    정치적 파업이 불법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번도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 파업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파업은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아왔죠. 파업이 보호하려고 하는 노동자로부터도..
    \..

  4. BlogIcon 이승환 ㆍ 2007/06/24 23:18 | PERMALINK | EDIT |

    그러고보니 정말 합법파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다른 나라라면 당연히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넘어가겠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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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농민

대안없는 사회풍자부 | 2007/05/09 00:48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옛날에 농민이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정부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나무에게로 와서 그네를 뛰었습니다.
나무는 존나게 아팠지만 힘이 없는지라 그냥 참았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갔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미안하지만,내겐 돈이 없는데.”
소년은 두 말 않고 사과를 몽땅 따 갔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떠나간 소년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공포에 온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 사과 따위는 없어!!!"
소년은 씹고 말하기를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려워 나무 땔감이라도 필요할 지경이란다."
소년은 가지를 모두 베어 갔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떠나간 소년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두려워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소년은 웃음을 지으며 도끼를 꺼내들었습니다.
"배 만들어야 되."
"끄아아아아아아악!!!"
잠시 후 나무는 밑둥만이 남았습니다.
"울지 마, 보조금 줄게."
이 한 마디만을 남긴 채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 씨발새끼야. 이제 줄 것도 없어! 좀 오지 마!"
"어, 그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빼낼 거 없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나무에게 소년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린벨트 해제됐더라."
.....................................................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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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  No Trackbacks
  1. BlogIcon 여름날 ㆍ 2007/05/09 09:01 | PERMALINK | EDIT | REPLY |

    왠지 씁씁해지는 우화네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2.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09 11:52 | PERMALINK | EDIT |

    감사합니다 ^^

  3. 말줄임표 ㆍ 2007/05/09 17:50 | PERMALINK | EDIT | REPLY |

    근래에 본 최고의 패러디입니다.-_-b 꽤나 슬픈 얘기인데 이거 너무 웃기네요.

  4.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09 21:52 | PERMALINK | EDIT |

    그렇죠, 제가 봐도 참 웃겨요, 그럴 일이 아닌데 -_-;

  5. BlogIcon 엘윙 ㆍ 2007/05/09 22:33 | PERMALINK | EDIT | REPLY |

    이승환님의 글은 언제나 재밌어요. 그게 문제일까요 -_-?
    그나저나 저 옆에 고양이요. 고양이인데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겁니까?

  6.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10 22:13 | PERMALINK | EDIT |

    그게 문제죠 -_- 저 놈은 벗기려니 좀 민망해서 하나 입혀 줬습니다.

  7. wenzday ㆍ 2007/05/09 23:33 | PERMALINK | EDIT | REPLY |

    나무는 항복했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8.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10 22:13 | PERMALINK | EDIT |

    넹, 저도 슬퍼염 ㅠ_ㅠ

  9. BlogIcon 달룡이네집 ㆍ 2007/05/10 13:37 | PERMALINK | EDIT | REPLY |

    심각한 패러디네요..

  10.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10 22:13 | PERMALINK | EDIT |

    정작 쓴 놈은 별로 안 심각하다는... ㅡ.ㅡ

  11. BlogIcon 츄츄 ㆍ 2007/05/10 22:18 | PERMALINK | EDIT | REPLY |

    흥미롭게 봤습니다. 종종 더 부탁드려요^^

  12.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11 15:14 | PERMALINK | EDIT |

    하하, 너무 많은 것을 기대는... ^^

  13. 덧말제이 ㆍ 2007/05/12 17:45 | PERMALINK | EDIT | REPLY |

    헉!
    특히 마지막...

  14.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12 23:17 | PERMALINK | EDIT |

    제가 좀 센스있죠 -_-*

  15. 서원 ㆍ 2007/05/12 20:34 | PERMALINK | EDIT | REPLY |

    역시, 그런거군요!

  16.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12 23:17 | PERMALINK | EDIT |

    네, 그런 거에요. (뭐가요...)

  17. BlogIcon JKwall ㆍ 2007/05/12 22:42 | PERMALINK | EDIT | REPLY |

    '울지마, 보조금 줄께' 이말 정말 섬뜩하군요....

  18. BlogIcon 이승환 ㆍ 2007/05/12 23:18 | PERMALINK | EDIT |

    저는 영농후계자 등록해서 보조금이나 받을까 생각중이에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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