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확인사살


이런 결론이 나온 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1. 최근 너무 미스 서울 진만 코리아 진을 먹다보니 한 번쯤 바꾸려 했다거나.
2. 너무 얼굴만 중시한다고 욕 먹다보니 여기에 대한 반발성 시위라거나.
3. 부시 방한에 몰린 국민들의 이목을 돌린다거나.
4. 고려대 인사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연세대 우대 정책이거나.
5.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진작책이거나.
(수시 업데이트합니다)

여하튼 지금껏 논란이 많았던 대회는 이병헌 동생 이은희랑 서정민이 먹은 대회였던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앞에서는 걔네들도 완전히 버로우해야 할 듯... 정리하자면 역시 장구한 역사 앞에 인간은 언제나 겸허할 필요가 있고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상식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 대회가 되겠다.

긴급조치는 維新유신정권이 국민을 令狀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평상시에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非비민주·反반인권제도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사위가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판사 명단 공개는 차원이 다르다.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順應순응한 反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 정권과 코드를 맞춘 사람들은 벌써부터 끈질기게 사법부의 人的인적 청산을 요구해 왔다. 긴급조치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은 대부분 하필 그때 그 직책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이름을 남기게 됐을 것이다.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法典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만 궁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과거사위 생각대로 관련자 명단 공개가 긴급조치문제를 정리하는 길이라면 공개 대상은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다.

<조선일보 사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은 박정희의 유신 그 자체가 아니라 박정희가 암살 당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박정희의 독재는 사실 어느 정도 필연성을 지닌 것으로 정치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극도의 정치불안성,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보장하기 힘든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은 강한 정부와 영웅을 갈구하게 되고 군사쿠데타는 매우 쉽사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정보조작과 폭압이 있었음에도 박정희 정권은 말기로 들어서기 전까지 상당한 지지율을 얻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쿠데타의 책임을 단순히 박정희 1인, 혹은 군부에만 몰아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 동시에 이 상황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철권통치라 해도 장기간 정권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국부가 집적되면 국민들은 그간 누리지 못한 자유와 부를 요구하게 된다. 국민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는 국민의 의식과 정권의 억압 사이에서 그 모순이 극도로 집적된 시기이다. 부마항쟁을 비롯해 이곳 저곳에서 국민의 항쟁이 일어났고 이미 정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기까지 온 상태였던 것이다. 물론 이제껏 사용한 초법적 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간문제였다. 그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물러나느냐, 정권을 이양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김재규의 어이없는 총성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모두 망가뜨렸다. 사람들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재규는 박정희를 불사의 인간으로 만들었다. 우선 그 덕택에 박정희는 재판정에 설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모든 과오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은 그 사람에게 형을 내림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 목적이 있겠으나 권력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를 깨닫게 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재판정에 설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박정희 1인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본인에 그치지 않고 그 정권의 정당성을 물음이 힘들게 됨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기에 비록 많은 부를 축적했으나 이제 우리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박정희는 그 정권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직접선거를 거치고 폭압이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노태우는 차치하고서라도 전두환 정권과 비교해보면 사실 박정희 정권이 크게 다를 점은 없다. 양 쪽 모두 큰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며 양 쪽 모두 국민의 저항에 강한 억압으로 맞섰다. 그 정도에 있어 박정희가 딱히 뒤지는 것도 아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 시위가 더 많았던 것은 억압이 강해서가 아니다. 전두환 정권은 3S 정책, 임금 상승정책 등 유화책을 활용하는 등 오히려 박정희 정권에 비해 억압의 정도는 약한 편이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할 정도의 부를 획득했음에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박정희는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으며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가끔 경제발전에 대한 공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은 그래프만으로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이고 박정희 정권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 간 모든 분에게 감사해야 할 큰 선물이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판정을 잘못 내렸다고 보복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듯 공은 공대로, 실은 실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칠레 역시 한국과 유사한 길을 걸었다. 쿠데타와 독재 정부 속에서의 강한 억압, 동시에 겪은 빠른 경제성장은 지구 정 반대편의 국가이면서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후 펼쳐지는 과정은 대조적이다. 칠레의 법정과 의회는 끊임없이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면책특권과 기소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물론 피노체트는 역사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지만 아마 피노체트 뿐만이 아닌 그 정권 전반에 대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요즘 박정희 정권 동안 여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갖고서 말이 많다. 다시금 맨 위의 사설을 돌아보자. 사실 난 이들의 주장에 일정 정도 동의한다. 마지막 문장은 빼고서 말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온갖 정보조작과 초법적 권력을 행하고서 국민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위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전혀 틀린 말만은 아니다. 사실 판사들에게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누군가 대체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자기 삶 내놓으며 얻을 것 없는 저항을 할 바에야 그냥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법에 따른 것이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말이다. 또한 사실상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한 이들보다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경찰, 긴급조치 발동 논의에 참여했을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의 역할이 훨씬 컸으며 이들에 대한 심판이 더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위에서 서술했듯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점은 조금 앞뒤가 바뀐 듯한 인상이 없지 않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이었음은 자명하다. 그 누구도 이들의 아픔이 단지 판사들의 탓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했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들부터 앞장서 과거를 반성해 나간다면 그것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위에서부터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아래에서부터 과거를 반성하며 정리한다면 위라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들은 지금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보다 작은 과오라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어떨까.

이미 대법원은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그러한 판결이 스스로의 과오임은 시인했다. 어설픈 도덕주의로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정권의 진실을 파헤쳐 과거를 청산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용히 묻어가야 할지가 분명하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느냐의 문제만이 남는다. 위에서부터의 청산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잘못일지라도 앞장서 반성하며 과거를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답은 판사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에 달려 있다.

제 공식 시간표는 1주일에 17시간으로 중국어 11시간, 경제학 6시간입니다. 그런데 청강이 14시간이 있습니다. 이 중 12시간은 정치외교학인데 따지고보니 전공보다 많네요. 여하튼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만큼 정치외교학 수업을 청강까지 하며 듣는 이유는 이 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만 고시사이트와 방송대를 통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혼자 뭔가 커리큘럼 짜기가 힘들다보니 오늘 정치외교학과 김웅진 교수님과 잠시 상담을 했습니다. 김웅진 교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서술하기는 귀찮고 연구 실적도, 강의도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어제 수업 마치고 잠시 시간 좀 내달라고 하니 의외로 선선히 응하더군요. 이왕이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속셈도 있었지만 얍삽하게 한시 약속을 깨고 다섯시로 미뤄버리더군요. 어쨌든 첨 보는 놈이 시간 내달라는데 선선히 응하는 것을 보니 워낙 좋은 집안에서 자라다보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나 봅니다. 참고로 교수님 동생이 피아니스트 김대진이라는... 쿨럭...

삼십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제 레벨이 낮다보니 뭔가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들은 조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합니다. 외국 친구들은 금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깽판을 치고 놀면서도 자세잡고 다시금 공부한다더군요. 우리나라처럼 입에서 김치전 나올 때까지 마신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 -_-...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셨던 점은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영국사만 제대로 훑어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보니 맘은 급해지고 몸이 게을러지는데 이제 관계를 좀 역전시켜야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다니, 제가 봐도 전 인간되었습니다. -_- 예전에는 교수들이 그저 싫었는데 여러 방법의 스토킹을 통해 실력있는 교수님들도, 인품있는 교수님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교수님을 찾아 수업을 들으려는 제 적극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학교 생활은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학교까지라도 좋은 교수님들을 찾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

오늘의 핵심 - 조급하지도, 심각하지도 마라. 다만 성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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