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다

중국 : 미국을 의식하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

러시아 :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다

일본 : 중국을 의식하고 미국의 눈치를 본다

한국 :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의 눈치를 본다

북한 : 지 맘대로 한다

섬뜩하면서도 가슴아픈, 그러면서도 적실성 있는 비판에 수긍하게 되는 책입니다. 제목은 다소 선정적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의 통일 비판론이 그저 남한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넘어 북한에게도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없으며 그 이유를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찾음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에서 연성예산제약을 통한 도덕적 해이, 혹은 미시적 인센티브 결여에 의한 노동의욕 상실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 책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모습을 깊이 탐구함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출발점은 볼프강 엥글러 교수가 제시한 '노동자적 사회'와 한스 요하킴 마츠 교수의 '감정정체론'입니다.

'노동자적 사회'란 노동이 아닌 것마저도 노동의 지위를 부여해 모든 것을 노동자적으로 색칠해 버린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완전고용'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때문에 마이스터, 관리자도 노동자인 등 노동자의 개념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등정책과 문화는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의식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개인주의를 부추기게 되죠. 어차피 어떤 노동을 하든, 심지어 노동을 하든 말든 노동과 자신의 영속적 관계는 불변하니까 그냥 자신이 노동자라고 주장만 하면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은 노동을 기피하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유래없는 사회적 자유를 준 노동자적 사회는 결과적으로 자유의 남용을 초래했고 자발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감정정체론'은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기 힘들고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존재의의를 부여한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욕구를 알기 힘들기에 자신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고 인정과 애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위 정신분석학에서 자주 언급하는 '자기소외'의 경향인데요, 마츠 교수는 이러한 인성을 '권위주의적 천진난만함'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천진난만'이란 진실한 자아에 대해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바깥에 대해서도 잘 모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외부와의 '구별'과도 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사회주의적 인간이 자본주의에 편입될 경우 적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동독의 예를 볼 때 매우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경쟁력 2위였던 서독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동독을 흡수통일했음에도 그들의 시도는 매우 심각하게 실패했습니다. 통일 때보다 두배나 되는 동독지역 거주민이 자신을 독일인이 아닌 동독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서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서독 정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동독 역시 상당한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실패는 단순히 제도, 정책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끔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아가 자본주의 체제에 부적응하는 양상에 주목한 이들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들 이론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더합니다. 우선 노동의욕은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질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이천만이 만성적 영양부족인만큼 의욕도 논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나진선봉 지구조차 조선족들을 상당 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력의 질, 의욕 문제를 넘어선다고 테일러식 대량생산체제가 완전히 작동할 거라 보기도 힘듭니다. 테일러식 대량생산체제를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명령을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전히 기업 내 정치적 규제는 물론 이념적 규제라는 삼중적 규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부터의 경영을 내세우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보기 힘들게 되고 고전적 국제분업 이론에 따른 남북경협 - 남쪽은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을, 북쪽은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 - 을 대량생산체제와 결부시키는 착상은 대단히 위험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감정정체론'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앞서 '권위주의적 천진난만함'은 외부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북한만큼 이에 걸맞는 체제도 없습니다. 여전히 북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조선 해방론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자본주의를 접했을 때 박탈감과 상실감은 동독과 비교할 게 아닐 것입니다. 이는 탈북자 문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탈북자에게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자란 탈북자들은 막연한 온정주의에 기대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살벌한 생존경쟁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 본 탈북자들도 대개 이러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유독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는데 이 분은 꽤나 고위관료 집안 출신으로 돈만 있으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남한이 아닌 북한이라고 하더군요. 한 마디로 이미 북한에서 자본주의 논리를 배웠던 셈이죠.

이 책에서 언급했듯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이미 북한과 남한은 심각하게 다릅니다. 남한은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과 아픔을 겪으며 자본주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반면 북한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제 정세에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은 물론 성급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수준 차이는 3:1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동독은 기초과학과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동독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당장 국민들의 생존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를 넘어 심각하게 나이브한 시각입니다.

결국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하는 반통일론이 아닌 북한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통일에 다가가는 길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현대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이룬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핵이라는 전략적 비대칭 무기는 단기적 정권 연장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경제회생만이 정권유지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방을 천명하지 않는 개혁 의지의 부족, 경제특구조차 기반시설이 전무에 가까울만큼 시설과 자본력은 열악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기존 동아시아 국가처럼 국가의 힘을 일부 산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키우려 하기는 커녕 외세의 잠식을 두려워하며 기존의 모습을 고수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노동집약, 토지집약 산업조차 이미 제3세계에 비해 크게 유리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개인간 협상의 이유
- 한 쪽이 불리하니까


폭력조직간 협상의 이유
- 부딪히면 둘 다 망하니까


부부간 협상의 이유
- 통장이 마누라에게 있으니까


부모자식간 협상의 이유
- 하룻밤의 실수는 낙장불입이니까


기업간 협상의 이유
- 자꾸 미루면 다른 놈들이 끼어들어 이득 보니까


상사와 부하간 협상의 이유
- 오너가 아닌 한 맘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기업과 노조간 협상의 이유
- 일단 언론에 협상하려고 척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니까


정치인간 협상의 이유
- 티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비춰야 하니까


미국의 협상의 이유
- 어차피 더 이상 욕 먹는다고 변할 거 없으니까


북한의 협상의 이유
- 어차피 채찍이 아무리 들어와도 잃을 것도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