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창조공간

사람들이 중국은 아주 좆같고 유럽은 무슨 이상 사회인 양 떠들어대는데 장기적 역사로 볼 때 과연 그 말이 합당한지는 되새겨 보아야 할 듯. 지금 중국의 인권을 꾸짖는 서양 국가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왱알앵알대는 이 땅의 된장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회는 '남의 피'와 자국 내에서 '없는 놈들의 피'로 일어났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한다.

미국 :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다

중국 : 미국을 의식하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

러시아 :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다

일본 : 중국을 의식하고 미국의 눈치를 본다

한국 :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의 눈치를 본다

북한 : 지 맘대로 한다

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물론 이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이승만 : 일단 미국에 전화한다

박정희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까지 참으라며 계엄령을 실시한다

전두환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삼청교육대로 넣는다

노태우 : 전두환한테 물어본다

김영삼 : 물어 볼 사람도 없다

김대중 : 카드 빚으로 세계 최대의 냉장고를 만든다

노무현 :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냐고 성질을 낸다

김정일 : 넣었다고 발표한다

이명박 : 운하를 판다

사실 꽤 타이밍이 늦은 감은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들어오는 신정보가 몇 없기에 지난 이야기를 한 번 꺼내 보려고 한다. 인수위가 이른바 '영어 몰입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무지막지한 비판에 부딪혔다. 사실 얘네들이 내놓는 것 치고 조용히 통과되는 게 어디 있으며 통과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한 반응은 대운하만큼이나 뜨거웠다. 급기야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영어 몰입 교육은 영어 몰입 교육이 아니다'는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철학적 주제를 깨뜨리는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제시하였고 결국 지금은 뭐가 어찌 돌아갈 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일 5년 후가 벌써부터 기대두렵...된다.

그런데 뭇 인수위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듯 영어 몰입 교육도 되도않은 소리이기는 하나 무작정 무시할 이야기만은 아니다. 무릇 교육의 목적인 즉 파울로 프레이히의 정신을 이어받아 비판적 사고를 고취함은 물론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단순히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덕한 인간'으로 매 생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겠다. 이상까지 개소리였고 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일정한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고 다음으로 상류층에 있는 지식권력을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가져가는 것이 다음의 목적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자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국민말 잘 듣는 봉을 양성하는 것도 있겠다. (너무 관료마냥 이야기해서 미안해, 내가 원래 인간이 덜 된 거 다 알잖아, 흑...)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 국민이 영어를 잘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첫 번째 목적, 자원배분에 있다고 한다면 전 국민이 영어를 잘 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 목적, 상류층에 묶인 지식권력을 평등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 물론 전 국민이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다. 영어를 활용해 먹고 사는 사람이 전 국민의 5%나 될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 국민이 수학을 잘 할 필요도, 과학을 잘 할 필요도 없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영어로 먹고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니. 비단 영어뿐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이 먹고 사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셈이다. 화이트칼라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문제이지만) 화이트칼라 중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써먹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기업 가면 다 새로 배워야 한다고 난리이던데 말이지.

국제관계의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신기하게 경영책인 것 같습니다. 이 놈도 무슨 워튼스쿨경제경영총서? 라는 놈 중 하나인데 흐름을 참 잘 집어주는 것 같네요. 번역도 무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내용인 즉 중국 무섭다는 겁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SERI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한국의 경제고도화에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도 산업공동화 현상은 단지 2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링크) 사실 지금 중국은 무지하게 다르거든요.

저자는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 초래하는 경제적 충격을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농업에서 산업으로 흘러갔듯 선진국이 중국에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내주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착각이란 거죠. 그러면서 중국 부상의 의미가 단지 산업공동화를 통한 선진국 내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의 해외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20세기 미국의 부상 이상의 의미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공식 인구만 13억인 국가에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타국과 이해충돌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낙관적 견해와 달리 과거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이동은 전세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은 보호되었고 물류 이동에 대한 비용도 컸습니다. 또한 양 쪽 모두 생산성 향상에 기인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산업화는 완전한 취업이 가능했으며 좀 더 높은 보상을 낳게끔 했죠.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변화는 완전히 달라 미국의 경우 중국에 의해 빠른 속도로 전통 제조업이 잠식당하고 있으나 이 중 1/4 가량이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취업한 이들조차 이전보다 10% 이상 낮은 연봉과 고용안정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고용이 창출된다. 그러나 그 고용의 폭은 제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비교가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중국 경제의 성장은 단지 전통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기술주도형 산업에서도 발생합니다. 얘네들 달러가 썩어나는지라 (물론 인구대비로 보면 별 거 아니지만)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사들이는 짓도 잘 하거든요. 이러한 전통적 비교우위론을 뛰어넘는 전략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에서도 이미 사용되었던 것이지만 얘네들은 경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세계화 정도도 낮아서 뭐 세계에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고급 수준의 기술까지 진입하지 못한 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과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정도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며 세계화는 이미 크게 진척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 위성과 유인우주선 발사에서 볼 수 있듯 최고급 기술주도적 산업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라 위협받지 않는 분야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도 중국이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음모론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계속해서 기술주도형 산업과 서비스업의 우위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자는 제조업 없이 기술주도형 산업의 지속적 발전, 즉 과학기술의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던지며 확인 사살을 가합니다. 현재의 다국적 기업은 중국의 R&D 센터를 설치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보다는 현지화에 더 많은 비중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이 다국적 기업에 큰 기술이전 incentive를 제공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조업이 이동할 경우 후방산업들의 직접효과가 사라진 선진국에서 굳이 핵심기술을 본국에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사실 뚜렷한 결론은 내놓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 참 암울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각 선진국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미 모든 국가들은 중국산 상품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 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수출주도형 성장을 소비 위주로 바꾸고 싶어하지만 당분간은 (꽤 오래) 중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과열 논란이 있음에도 농촌 유휴인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연 천만 이상 -_-...)하고 소득 격차는 매우 크기에 소비능력이 낮은지라 결국 중국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수출 중심 경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덤으로 다들 먹고 살려고 구린 일도 은근슬쩍 눈 감아주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짝퉁이 그 대표적 예이죠, 참고로 중국은 i-phone출시 이전 이미 짝퉁을 내놓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플레가 일어나면 세계 전체의 인플레로 직결되며 저성장이 일어나면 내수 감소를 낳아 엄청난 생산여력을 전세계에 덤핑가에 쏟아낼 것이며 이미 공급과잉이 존재하는 세계 경제에 큰 파동을 미칩니다. 결국 세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는 중국의 연착륙을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저개발도상국에 넘길 수 있고 낙후된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자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때'라고 하는데 말이 쉽지, 1인당 GDP 2000달러 넘었다고 파티하는 나라에서 뭘 바랍니까, 다들 불똥 안 튀기만을 기도합시다.

ps. 노동집약적 산업은 이미 중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몇 없는 상태인지라 책에서 언급도 안 합니다. 임금에서는 몇몇 국가가 경쟁력을 가진다 해도 거대한 산업단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접 효과와 거대한 잠재시장에서는 완전 GG니까요.

작은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잠시 오신지라 인사드리기 위해 모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유명하지 않은지라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르더군요. 그래서 호텔에 전화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