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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촛불시위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한다고 나섰네요. 네티즌들은 자기부터 처벌하라고 난리인데 작은 정부 추구로 세입이 줄어든 이명박 정부로서는 최고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이거 하나당 벌금 십만원만 때려도 얼마야... 어쨌든 지난 번에 이명박 정부의 넷심 통제를 '무모한 도전'에 비유하며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일은 정도를 넘어서는군요. 통제가 안 먹히니까 그게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격인데 과연 순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이 인터넷에 대해 모종의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사용자층이 아무리 넓어졌다고 한들 그 곳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이의 상당수는 젊은 층이고 비교적 진보적인 계층이거든요. 지금까지 기존 언론의 어마어마한 지원 사격을 얻어 온 독재 세력의 후예들이 모인 클럽이 이들에 좋은 감정을 가진다면 그게 되려 이상한 일입니다. 노무현이 조선일보를 사랑하는 꼴이고 제가 야동퇴치 여성부를 사랑하는 격이랄까...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론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내비췄고 별 의미없는 충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도전은 노무현과 전혀 다른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비록 대자본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주인 없는 공간입니다. 이명박은 바로 이 주인 없는 '정보기술문명'과 맞서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책임과 권한이 뚜렷한 컨텐츠 생산자와 맞선 것이지만 이명박은 뉴 미디어 하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에 부딪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번 처벌 소식을 듣고 MP3에 밀려나는 음반 산업을 생각했습니다. 기존 미디어를 음반 산업에, 뉴 미디어를 MP3에 비유해 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에 밀려난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 미디어에 집착하다가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MP3가 처음 등장할 당시 한국 음반 업계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기는 커녕 단속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MP3의 복제가 줄고 음반 판매량이 늘기는 커녕 그 반대로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향유하게 된 편리함을 역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에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있지만 말이죠.

이처럼 정부는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의 영향력 강화는 한 국가의 정부에게 있어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수 많은 나라에서 MP3 유료화가 단순한 음반 판매 수입 이상의 수입을 안겨 주었고 음반 산업이 무너졌다고 징징대는 한국에서조차 모바일 등을 활용해 이미 기존의 음악 산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간 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편하게 통제를 일삼으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지만 역으로 더 많은 민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고려해 정치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정상인은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명박 정부가 별로 맘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집단의 지지율이 바닥인 것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조선일보조차 미디어의 빠른 발전에 걸맞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러들이 그저 찌질이로 보인다면 왠지 생각이 잘 맞을 루퍼드 머독의 말이라도 경청했으면 좋겠군요. 물론 수준이 심하게 안 맞겠지만 -_-a

ps. 노무현이 반미라 지지율 까먹은 걸로 생각하는 듯 한데 입과 손이 안 맞아서 문제였는 듯
이명박은 입과 손이 너무 잘 맞아서 문제

자다가 깨어나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원샷했다고 생각한 원효. 아침에 해골 속의 썩은 물을 발견한다.

원효 : 아니, 내가 어제 마신 이 물이 썩은 물이었단 말인가? 우욱... 우욱...
의상 : 스님, 왜 이러십니까?

잠시 마음을 추스리던 원효는 말한다.

원효 : 스님, 저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의상 : 아니,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원효 : 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불법은 당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의상 : 그럼... 스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효 : 네, 무엇인지요?
의상 : 사실 저, 어제 그 해골에 소변+대변을 눴습니다.
원효 : ......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이 감동적인 설법을 유명 인사들이 듣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승만 : 반공인지 애국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박정희 : 독재인지 민주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전두환 : 학살인지 국가 안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태우 : 뇌물인지 기부금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영삼 : 외환위기인지 도약의 기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대중 : 신용카드인지 교통카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무현 :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명박 : 운하인지 나루터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세훈 : 뉴타운인지 달동네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홍정욱 : 7막7장인지 막장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방상훈 : 정론인지 찌라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몽준 : 성추행인지 애정표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조준웅 : 특검인지 방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황우석 : 복제 줄기세포인지 주워 온 줄기세포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상정 : 밖이 추운지 더운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형래 : 세계적인 영화인지 삼류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토오티 :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다.
이천수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 꼬실 수 있다.

이승환 : 왕따인지 외길 사나이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한국의 언론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위임 민주주의라고 본다. 이 단어를 대충 요약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 니 좆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뽑아 주셨으니 노태우 말마따나 '나,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한 뒤 그 다음 4천억을 빼돌리건 외환위기를 일으키건, 카드 대란을 일으키건 견제가 안 된다는 거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아예 정당성이 없는 정권인고로 국민들봉 눈치를 보며 환경개선을 꽤했는데그래야 돈도 좀 빼돌리니까 민주화 이후는 되려 정당성 하나 믿고 막나가는 현상이 있기는 하다. 무현, 이명박 들어와서도 이런 모습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고로 대통령 까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 정당과도 논의 없이 뜬금 없이 대연정을 하자고 하지 않나, 운하를 파자고 하지 않나... 위임민주주의 문제는 이 글을 참조하시길...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은 대통령을 까댄다. 사실 한국 언론은 언론인들조차 반 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편이니 그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만 최소한 책임 소재는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일단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다. 이 수칙은 슬프게도 블로그에도 매우 잘 적용된다. 언젠가부터 메타블로그에 거의 가지 않게 되었다. 추천받는다는 정치글은 다수가 대통령을 까는 글인데 이는 기존 언론과 주어, 목적어만 다를 뿐, 사실상 닮은 꼴이라 사실상 기존 언론에 종속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 언론은 노무현을 까는데 블로그는 이명박을 까는 정도랄까나? 하긴 내가 봐도 노무현은 좀 심하게 까였다. 여기서라도 좀 사람대접 받아야지, 오오~ 따뜻한 블로그 세계여~~~~~~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일본도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관료를 신뢰한다. 서울대가 정관계를 휩쓸어버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쿄대는 관료를 주로 배출하며 와세다대는 정치인을 주로 배출한다. 일본 관료가 잘났고 한국 관료가 못 났다는 게 아니다. 지금 관료는 모르겠지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은 장하준 말마따나 독재시대 관료로부터 찾아야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최소한 관료와 정치인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덕택에 뭔 일이 잘못 되어도 무작정 정치인만 씹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가 관료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허나 한국에 관료라거나 기술직은 클로킹 유닛인지 뭐가 잘 되도 대통령 때문, 안 되도 대통령 때문. 마찬가지로 기업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장한테 지랄하는 사람도 있삼?

물론 정책의 큰 틀을 짜는 놈들은 정치인이다. 일단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허나 일단 그 아래부터는 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무조건 상부로 책임을 몰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로 숭례문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노무현, 이명박 논쟁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 문화재 개방에 있어 이명박 책임이 있다고야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이명박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이후 관료들아랫것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가 도리어 관건이니까. 그런데도 맨날 대통령 대통령 타령만이 울려 퍼질 뿐이다. 1/2 확률이라니, 어지간하면 찍어도 맞추겠다.

이러한 시각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덕택에 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잘라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정당 이름을 바꾸었다가 쪼개었다가 합해졌다 하며 무슨 슈퍼로봇 만화같은 짓거리를 해댄다. 문제는 정당의 무책임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관료마저도 별다른 책임 없이 일을 처리하게끔 만든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장관 경질은 자기들 잘못보다 정부 신뢰도나 인기가 낮을 때 이루어진다. 물론 그들은 그 장렬한 희생의 대가로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맡게 되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정작 자기들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개념이 없어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돌아온다. 최근 한승수, 강만수, 이윤호 트리오가 죄다 복귀하는 것은 이 대표적 예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펄님의 글과 cimio님의 글을 참조하시길.

어쨌든 이 나라가 원래 왕조 밑에 오래 살고 독재도 좀 대충 그런가보네... 하는 문화에 살다보니 좀 대통령 탓 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이해는 된다만 그런다고 좋을 것은 하나 없을 듯.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은 자기가 임면한 장관 외에는 누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게다. 이상한 사람들 뽑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일단 뽑은 이상 그 영역은 상당히 전문화된 영역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 소재를 조금은 아래로 끌어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뭐 기사 쓰고 포스팅 하기 귀찮음은 이해하겠다만 대통령이 왕이 아니듯 술안주 역시 아님은 기억해야 할 듯.

ps. 사실 아랫것이라고 듣보잡 취급받는 관료이지만 5급 공무원이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다.

어제 우연히 대선주자 토론회를 봤습니다. 대선이 코 앞에 있어서인지 다들 이명박 후보 공격에 열을 올리더군요. (이하 귀찮으니 '후보' 몽땅 생략) 2분 발언하면 최소 1분은 이명박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의 대처도 예술, 가뜩이나 집중포화받는 상황에 광운대 강의 동영상까지 공개되니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 짧은 것을 이용해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더군요. 술자리같으면 바로 술상 엎을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걸로 이명박을 믿는 국민은 특급빠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명박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명박 공격해서 별로 남는 장사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정동영의 캐치프라이즈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현 대선만큼 도덕성의 격차가 큰 때는 없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도덕성 두 말할 것 없이 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간 문제시된 행적 리스트만도 한 두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길이도 귀찮아서 못 볼 정도입니다. BBK 터지기 전에도 이미 범인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죠. 이명박 대통령 되면 좋은 세상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HA-1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운하는 둘째치고 금융제국 건설만 하지 말아조~ 라고 애원하고 싶군요. 제가 말하고픈 부분을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명박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토론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희망과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최장집 교수는 이미 수년 전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문제로'제도와 메커니즘 개혁이 아닌 정치의 도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보수 재집권에 대한 공포 창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링크)


대체 지금 타 후보들이 이러한 포지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하나 샅샅히 훑어 보면 나름의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과 도덕은 중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 전두환 이하의 거짓과 도덕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은 어찌 되었든 한국 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요즘 가장 큰 도덕성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는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할 짓 아닌 짓으로 베트남전도 있고요. 유럽 빠돌이 지식인들은 교양있는 서구를 닮아야 한다고 난리인데 서구의 제국주의는 동아시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를 지배한 미소 양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비정하지만 진실, 도덕성과 경제와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도덕성이 지랄같아도 살기 힘들 때는 도덕관념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도덕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경제와 무관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거시적 지표만을 가지고 자꾸 삶의 질 문제를 덮고 경제가 좋다고 하니 역으로 한나라당에 표가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명박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을 제외한 후보들이 외치는 '진실'과 '도덕'이 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혹은 못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도덕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독재 정권은 나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반면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기억이 남아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왜 아직까지 비도덕과 거짓을 지지하냐고 묻지 말고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책이 왜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치선진화는 한 번 선거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5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지 않고서 그저 한 번의 승리를 위한 도덕과 공포를 외치는 것은 이전부터 반복되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ps. 예전에 글을 쓰고보니 제 글이 완전 보수언론과 논조가 비슷하더군요. 뭐 어떻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지 -_-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