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창조공간

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물론 이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장강7호라는 주성치 영화를 봤는데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난 주성치 영화 첨 봤는데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 근데 지금까지 주성치 영화가 졸라 기발하고 웃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건만 사회문제에는 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데 이 영화는 직접적이지는 않을지언정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를 소재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문제인즉 바로 '농민공'문제.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란 중국에 있어서는 무슨 패권 이양론, 대만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

'농민공'문제란 기본적으로 '호구'와 관련된 문제. '호구제도'란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통제제도로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호구'와 '비도시호구'를 발급,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놈의 나라가 '자칭 사회주의'인지라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도시로 가도 도시호구를 주지 않으니 온갖 복리후생을 받을 수 없다는 슬픔이 있음.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이를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탈을 막아오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함. 오오, 사천년의 장구한 역사여~ (사실 지금도 중국은 농촌 유휴인력이 넘쳐난다)

여하튼 '농민공'이란 이 '농촌호구'(원래는 '비도시호구'인데 편의상 '농촌호구'라 하련다)를 가지고 도시에 유입된 비농업 종사자이다. 원래 공업화라는 것은 소득격차는 물론 문화적 격차마저도 크게 유발하기에 어지간한 제도로는 막을 수 없는 것. 여하튼 그 수는 2004년 공식통계로만 1억 2천만이고 실제로는 2억에 달한다고 함. 오오, 2억이라면 인도네시아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아닌가?

2008 세계인구순위
인도	112.9
중국	112.1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어쨌든 오랫만에 중국을 꺾은 인도,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게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수는 무려 1억 6천만을 넘음. 2억 5천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원시주민을 합한 값이다. 이들은 아예 생활공간이 좀 다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촉천민이라 볼 수는 없음. 뭐, 생활환경은 그게 그거겠지만... 여하튼 이들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세계 인구 순위가 탄생한다.

2008 세계인구순위 (최종)
중국	112.1
인도	85.3
EU	49.0
USA	30.1
인도네시아	23.4
농민공	20.0
브라질	19.0
불가촉천민	16.5
파키스탄	16.4
방글라데시	15.0
러시아	14.1
나이지리아	13.5
일본	12.7
원시부족	11.1

자, 겨우 운하 가지고 찌질거리는 우리 한국인들이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살고 있는지 감이 오는가?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 '농민공'이라는 집단은 온갖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3D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덤으로 하위 70%의 한 달 평균 임금은 한국 돈 십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조차 궁해서 왔다고 생각하니 참 안쓰럽다) 근데 얘네들이 농촌 떠나 도시로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각만큼 찌질한 애들이 아니다. 오히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애들인데 그러다보니 인터넷도 꽤 잘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면 얘네들끼리 만든 온갖 커뮤니티도 많고 그만큼 조직력도 있다고 봐야 함.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멀쩡한 구석이 없어 걱정인 우리 위대한 중국 정부는 온갖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허나 원래 정책은 실패하라고 있는 법, 취업 시 호구 요구 불가 등 경제적 장벽은 물론 임시거주증 수속 절차 간소화 및 유효기간 연장 폐지 등 행정적 장벽, 그리고 직업훈련 도입과 자녀 공립학교 입학 허용 등 문화적 장벽까지도 깨 나가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음. 당연하잖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관리해야 하는데 말이지… 더군다나 중국은 이미 과거 회사 단위에 의해 제공되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배를 끝마친 상태라 그런 혜택은 주지 않고 이것저것 해 봐야 소 대가리로 장독대 막고 두꺼비가 밭일을 하는 개삽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면 뭔가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두렵다)


어쨌든 얘네들의 삶은 나날이 찌질해져 지금은 아예 문화적 차별을 버티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서 집단 빈민가를 형성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내 후배 중에 졸라게 할 일 없는 놈이 어쩌다가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한 방에 5층 침대 6개를 놔 두고 생활하는 방까지 봤다고 한다. 참고로 방 값은 한 달에 5천원도 안 하니까 한국 부동산 가격 올라서 이민간다는 사람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내 쾌히 수수료 받지 않고 하나 알아봐 줄 용의도 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충 보면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자세히 보면 더욱 멀쩡한 구석이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