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창조공간

최근 들어 사랑받는 노무현, 미움 받는 이명박이라는 공식은 아주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머리 속에 이들은 여전히 비슷한 부류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정통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았음에도 둘 다 정치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섰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그것은 기존 정치 행태와 부딪히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둘 다 정당을 내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자 하며 기존의 조직 구조를 물려 받는데 인색합니다. 가뜩이나 정당 내 씽크탱크가 약한 한국 정당 구조에서 이는 정치 기반은 물론 정책의 안정성마저도 해치며 결국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죠. 결국 두 대통령은 '정치를 싫어하는' '반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sonnet님의 글을 인용하는 게 빠르겠군요.

이처럼 정치를 싫어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이들이 '정치를 모른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상당히 '쇼'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어떠한 정치를 하느냐' 이상으로 '어떠한 정치를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사회인 것이죠. 때문에 대통령은 단순히 공식적 지위를 넘어 일종의 '연예인'이자 '얼굴 마담'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관료와 정당을 쳐내는 '반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지만 정당 정치를 기초로 하고 복잡한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대통령은 아래 수 많은 조직과 인물을 대표해 심판, 평가를 받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욱 막중해지는 것이죠. 연예인 + 연예 기획사 사장 = 대통령...이랄까요?

이수만하고 보아를 믹스하면떡을 치면 이명박이 나옵니다. 진짜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연예인'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욕을 먹더라도 팬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되도록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고의 위치에 있고 '표밭 장사' 와 '안정성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만 해도 최고 지위에 오른 연예인은 아이돌 스타가 아닌 한 티비에 너무 모습을 비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배우는 그러한데 너무 쇼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치면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대통령 역시 되도록이면 아젠다를 생산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자꾸 꼬리 밟힐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죠. 차라리 확실한 결과물을 하나 내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은 성공한 정치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명박 재임 시절 서울에 살았으면서도 이명박이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단 두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청계천'과 '교통 개선'이 그것이죠. 물론 일각의 비판도 받았지만 이 굵직한 족적은 이명박을 대표하는 성과로 자리매김했고 지금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노무현은 '행정 개혁'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어지간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가 겪은 두 번의 지지율 반등은 '탄핵'과 '한미 FTA'였고 이 중 족적이라 할 만한 후자는 결국 재임 기간 비준에 실패했죠.

비준에 성공했다면 저기 MB가 MH로 바뀌어 있을 듯, 인생 몰라요...

이에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아젠다를 생산한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한 사람의 논객이라면 상당히 이름을 떨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늘어나는 적들은 되려 그의 명성을 키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젠다를 생산하면 국민들은 되려 불안해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떠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무능력'하다는 딱지가 붙기 쉽상이죠. 차라리 집권 여당 시절 개혁안을 강행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타협안을 마련할 뿐이었고 그것은 그의 지지자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노무현처럼 아젠다를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행력을 최대한 강조하고자 집권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이를 밀어 붙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되도록 '다수의 입맛'에 거슬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입맛에 거슬릴 경우 피하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가능한 일도 아니다보니 대개 소수를 족치는 정책 위주로 나가게 것이고요. 그래도 이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건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던 노무현 정부도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FTA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부가 이미 FTA의 4대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저 자연히 이어 받은 거죠. 그럼에도 이가 크게 비판받지 않았던 것은 '광우병 괴담'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FTA라는 대의제 속에 살며시 숨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FTA에 대한 여론도 과히 좋지 않아 반대가 70%에 달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어마어마한 투자로 이것조차 극복했습니다. 지하철에서까지 FTA 예찬을 하며 세뇌하는데 어느 국민이 배기어 내겠습니까?

세뇌는 어릴 때부터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경제 100일'을 롤 모델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를 매우 잘 이해하는 훌륭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욕 먹지 않는 굵직한 정책'이었습니다. 하나회를 쳐내는 일이나 금융실명제, 결국 좋을 것은 없었지만 OECD 가입까지 그가 내세우는 정책은 내실이 어떻든 국민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한 정책이었습니다. 비록 정작 내실은 엉망인지라 말년에 다 뽀록나고 말았으나 삼당합당에서부터 보여지는 그의 쇼맨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커뮤니케이션과 비할 게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구 세력과 타협만 일삼았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원내 다수 정당도 아니었고 언론의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되도록 조신한 선택을 택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달리 공권력 투입도 대단히 신중하게 행했고요. 좋은 정책은 아니었지만 카드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도 그의 '연예인'적 기질을 잘 보여 줍니다. 물론 이가 정권 말기에 역시나 뽀록 나며 되려 역효과를 낳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고생하게 만들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적어도 정권 이양은 좀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 특성상 5년 후에 자기 정당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있어도 분당, 탈당 등이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나라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막 나가는 블로그...)

이 분들이 있는 한 한반도는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국가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쇼맨십'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쇼맨십'에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받쳐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중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미디어와 무관합니다. 요즘 촛불 시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뉴 미디어 시대를 예찬하는데 저는 그 전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 미디어 시대라 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확히는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고서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결정은 되도록 내리지 말든지,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해야 합니다. 과거라고 해서 조중동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국가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기본적인 라디오조차 얼마 보급되지 않은 시절 4.19 혁명이 일어났고 모든 언론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시절 5.18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잔머리이고 쇼맨십이라고 해도 저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 잔머리와 쇼맨십이 먹혀 들어갔음은 적어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노무현 정부가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엠티가서 튀려고 오버하는 이미지라고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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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울할 때는 중국을 보는 게 최고다 -_-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소가 소를 먹는다 생각하니 좀 공포스럽기는 하다. 그림은 아무 관계가 없다만 -_-

사실 나는 국민들에게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국민은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봉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필요할 때는 선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정치가에게 하나의 덕일수도 있다. 이번 우주 여행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PSB님의 말마따나 셔틀 만들 때까지 쭈쭈바나 빨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난 황우석도 그게 정말 비전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구라가 좀 심해 망했지만) 그러한 쇼맨십과 선동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의 역효과는 각오해야 한다.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그 경로도 제한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떠한 프로파간다도 이가 깨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황우석이 괜히 병신 된 게 아니다. 그나마 노무현은 이게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잘 이용한 것 같은데 이명박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비꼬는 게 아니라 워낙 일관성이 없는지라 정말로 궁금하다 -.-...

어쩌면 이명박이 국민 모두를 속이는 고도의 천재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자서전 구판인 듯)

아래 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농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덕택에 '농업 퍼주기'라는 역 프로파간다가 돌아다니는 지금, 광우병 공포가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선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게 될 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의 긴 시간 싸움에 시달려 온 농촌이 그 동안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나빠졌고 그 정책에 이런저런 구멍이 많음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공포 등을 통한 선동도 좋지만 이제는 희망의 정치가 보고 싶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밝히고 작게나마 실천을, 그리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싶다.

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ps. 중국 뉴스를 보니 한국 연합 뉴스 인용으로 한국인이 이건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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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깨어나 바가지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원샷했다고 생각한 원효. 아침에 해골 속의 썩은 물을 발견한다.

원효 : 아니, 내가 어제 마신 이 물이 썩은 물이었단 말인가? 우욱... 우욱...
의상 : 스님, 왜 이러십니까?

잠시 마음을 추스리던 원효는 말한다.

원효 : 스님, 저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의상 : 아니,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원효 : 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불법은 당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의상 : 그럼... 스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효 : 네, 무엇인지요?
의상 : 사실 저, 어제 그 해골에 소변+대변을 눴습니다.
원효 : ......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이 감동적인 설법을 유명 인사들이 듣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승만 : 반공인지 애국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박정희 : 독재인지 민주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전두환 : 학살인지 국가 안정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태우 : 뇌물인지 기부금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영삼 : 외환위기인지 도약의 기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김대중 : 신용카드인지 교통카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노무현 :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명박 : 운하인지 나루터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세훈 : 뉴타운인지 달동네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홍정욱 : 7막7장인지 막장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방상훈 : 정론인지 찌라시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몽준 : 성추행인지 애정표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조준웅 : 특검인지 방위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황우석 : 복제 줄기세포인지 주워 온 줄기세포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상정 : 밖이 추운지 더운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형래 : 세계적인 영화인지 삼류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토오티 :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다.
이천수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 꼬실 수 있다.

이승환 : 왕따인지 외길 사나이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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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위임 민주주의라고 본다. 이 단어를 대충 요약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 니 좆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뽑아 주셨으니 노태우 말마따나 '나,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한 뒤 그 다음 4천억을 빼돌리건 외환위기를 일으키건, 카드 대란을 일으키건 견제가 안 된다는 거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아예 정당성이 없는 정권인고로 국민들봉 눈치를 보며 환경개선을 꽤했는데그래야 돈도 좀 빼돌리니까 민주화 이후는 되려 정당성 하나 믿고 막나가는 현상이 있기는 하다. 무현, 이명박 들어와서도 이런 모습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고로 대통령 까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 정당과도 논의 없이 뜬금 없이 대연정을 하자고 하지 않나, 운하를 파자고 하지 않나... 위임민주주의 문제는 이 글을 참조하시길...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은 대통령을 까댄다. 사실 한국 언론은 언론인들조차 반 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편이니 그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만 최소한 책임 소재는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일단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다. 이 수칙은 슬프게도 블로그에도 매우 잘 적용된다. 언젠가부터 메타블로그에 거의 가지 않게 되었다. 추천받는다는 정치글은 다수가 대통령을 까는 글인데 이는 기존 언론과 주어, 목적어만 다를 뿐, 사실상 닮은 꼴이라 사실상 기존 언론에 종속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 언론은 노무현을 까는데 블로그는 이명박을 까는 정도랄까나? 하긴 내가 봐도 노무현은 좀 심하게 까였다. 여기서라도 좀 사람대접 받아야지, 오오~ 따뜻한 블로그 세계여~~~~~~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일본도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관료를 신뢰한다. 서울대가 정관계를 휩쓸어버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쿄대는 관료를 주로 배출하며 와세다대는 정치인을 주로 배출한다. 일본 관료가 잘났고 한국 관료가 못 났다는 게 아니다. 지금 관료는 모르겠지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은 장하준 말마따나 독재시대 관료로부터 찾아야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최소한 관료와 정치인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덕택에 뭔 일이 잘못 되어도 무작정 정치인만 씹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가 관료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허나 한국에 관료라거나 기술직은 클로킹 유닛인지 뭐가 잘 되도 대통령 때문, 안 되도 대통령 때문. 마찬가지로 기업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장한테 지랄하는 사람도 있삼?

물론 정책의 큰 틀을 짜는 놈들은 정치인이다. 일단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허나 일단 그 아래부터는 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무조건 상부로 책임을 몰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로 숭례문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노무현, 이명박 논쟁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 문화재 개방에 있어 이명박 책임이 있다고야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이명박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이후 관료들아랫것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가 도리어 관건이니까. 그런데도 맨날 대통령 대통령 타령만이 울려 퍼질 뿐이다. 1/2 확률이라니, 어지간하면 찍어도 맞추겠다.

이러한 시각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덕택에 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잘라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정당 이름을 바꾸었다가 쪼개었다가 합해졌다 하며 무슨 슈퍼로봇 만화같은 짓거리를 해댄다. 문제는 정당의 무책임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관료마저도 별다른 책임 없이 일을 처리하게끔 만든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장관 경질은 자기들 잘못보다 정부 신뢰도나 인기가 낮을 때 이루어진다. 물론 그들은 그 장렬한 희생의 대가로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맡게 되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정작 자기들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개념이 없어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돌아온다. 최근 한승수, 강만수, 이윤호 트리오가 죄다 복귀하는 것은 이 대표적 예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펄님의 글과 cimio님의 글을 참조하시길.

어쨌든 이 나라가 원래 왕조 밑에 오래 살고 독재도 좀 대충 그런가보네... 하는 문화에 살다보니 좀 대통령 탓 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이해는 된다만 그런다고 좋을 것은 하나 없을 듯.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은 자기가 임면한 장관 외에는 누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게다. 이상한 사람들 뽑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일단 뽑은 이상 그 영역은 상당히 전문화된 영역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 소재를 조금은 아래로 끌어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뭐 기사 쓰고 포스팅 하기 귀찮음은 이해하겠다만 대통령이 왕이 아니듯 술안주 역시 아님은 기억해야 할 듯.

ps. 사실 아랫것이라고 듣보잡 취급받는 관료이지만 5급 공무원이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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