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랑받는 노무현, 미움 받는 이명박이라는 공식은 아주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머리 속에 이들은 여전히 비슷한 부류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정통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았음에도 둘 다 정치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섰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그것은 기존 정치 행태와 부딪히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둘 다 정당을 내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자 하며 기존의 조직 구조를 물려 받는데 인색합니다. 가뜩이나 정당 내 씽크탱크가 약한 한국 정당 구조에서 이는 정치 기반은 물론 정책의 안정성마저도 해치며 결국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죠. 결국 두 대통령은 '정치를 싫어하는' '반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sonnet님의 글을 인용하는 게 빠르겠군요.
시간이 흘러 이윽고 노무현이 퇴임하고 이명박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명박은 '말뚝뽑기' 내지는 anything but Roh를 표방하며 노무현과의 차별화를 강하게 외쳤지만, 이상하게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지지했던 큰 흐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명박 역시 방향은 좀 달랐지만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강한 반관료 "개혁" 성향을 띄고 있었던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노무현의 반관료성향이 기득권층을 문제시하는 재야 내지는 아웃사이더적 성향에서 온 것이라면, 이명박의 반관료성향은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자 출신들이 공무원을 보는 전형적인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공조직은 일도 열심히 안하는 등 민간기업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글러먹었으며, 혹독하게 군살을 빼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조는 sonnet님 직접)
이처럼 정치를 싫어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이들이 '정치를 모른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상당히 '쇼'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어떠한 정치를 하느냐' 이상으로 '어떠한 정치를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사회인 것이죠. 때문에 대통령은 단순히 공식적 지위를 넘어 일종의 '연예인'이자 '얼굴 마담'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관료와 정당을 쳐내는 '반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지만 정당 정치를 기초로 하고 복잡한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대통령은 아래 수 많은 조직과 인물을 대표해 심판, 평가를 받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욱 막중해지는 것이죠. 연예인 + 연예 기획사 사장 = 대통령...이랄까요?
이수만하고 보아를 믹스하면떡을 치면 이명박이 나옵니다. 진짜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연예인'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욕을 먹더라도 팬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되도록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고의 위치에 있고 '표밭 장사' 와 '안정성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만 해도 최고 지위에 오른 연예인은 아이돌 스타가 아닌 한 티비에 너무 모습을 비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배우는 그러한데 너무 쇼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치면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대통령 역시 되도록이면 아젠다를 생산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자꾸 꼬리 밟힐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죠. 차라리 확실한 결과물을 하나 내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은 성공한 정치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명박 재임 시절 서울에 살았으면서도 이명박이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단 두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청계천'과 '교통 개선'이 그것이죠. 물론 일각의 비판도 받았지만 이 굵직한 족적은 이명박을 대표하는 성과로 자리매김했고 지금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노무현은 '행정 개혁'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어지간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가 겪은 두 번의 지지율 반등은 '탄핵'과 '한미 FTA'였고 이 중 족적이라 할 만한 후자는 결국 재임 기간 비준에 실패했죠.
비준에 성공했다면 저기 MB가 MH로 바뀌어 있을 듯, 인생 몰라요...
이에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아젠다를 생산한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한 사람의 논객이라면 상당히 이름을 떨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늘어나는 적들은 되려 그의 명성을 키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젠다를 생산하면 국민들은 되려 불안해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떠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무능력'하다는 딱지가 붙기 쉽상이죠. 차라리 집권 여당 시절 개혁안을 강행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타협안을 마련할 뿐이었고 그것은 그의 지지자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노무현처럼 아젠다를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행력을 최대한 강조하고자 집권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이를 밀어 붙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되도록 '다수의 입맛'에 거슬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입맛에 거슬릴 경우 피하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가능한 일도 아니다보니 대개 소수를 족치는 정책 위주로 나가게 것이고요. 그래도 이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건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던 노무현 정부도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FTA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부가 이미 FTA의 4대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저 자연히 이어 받은 거죠. 그럼에도 이가 크게 비판받지 않았던 것은 '광우병 괴담'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FTA라는 대의제 속에 살며시 숨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FTA에 대한 여론도 과히 좋지 않아 반대가 70%에 달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어마어마한 투자로 이것조차 극복했습니다. 지하철에서까지 FTA 예찬을 하며 세뇌하는데 어느 국민이 배기어 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경제 100일'을 롤 모델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를 매우 잘 이해하는 훌륭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욕 먹지 않는 굵직한 정책'이었습니다. 하나회를 쳐내는 일이나 금융실명제, 결국 좋을 것은 없었지만 OECD 가입까지 그가 내세우는 정책은 내실이 어떻든 국민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한 정책이었습니다. 비록 정작 내실은 엉망인지라 말년에 다 뽀록나고 말았으나 삼당합당에서부터 보여지는 그의 쇼맨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커뮤니케이션과 비할 게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구 세력과 타협만 일삼았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원내 다수 정당도 아니었고 언론의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되도록 조신한 선택을 택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달리 공권력 투입도 대단히 신중하게 행했고요. 좋은 정책은 아니었지만 카드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도 그의 '연예인'적 기질을 잘 보여 줍니다. 물론 이가 정권 말기에 역시나 뽀록 나며 되려 역효과를 낳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고생하게 만들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적어도 정권 이양은 좀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 특성상 5년 후에 자기 정당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있어도 분당, 탈당 등이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나라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막 나가는 블로그...)
이 분들이 있는 한 한반도는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국가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쇼맨십'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쇼맨십'에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받쳐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중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미디어와 무관합니다. 요즘 촛불 시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뉴 미디어 시대를 예찬하는데 저는 그 전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 미디어 시대라 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확히는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고서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결정은 되도록 내리지 말든지,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해야 합니다. 과거라고 해서 조중동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국가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기본적인 라디오조차 얼마 보급되지 않은 시절 4.19 혁명이 일어났고 모든 언론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시절 5.18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잔머리이고 쇼맨십이라고 해도 저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 잔머리와 쇼맨십이 먹혀 들어갔음은 적어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노무현 정부가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엠티가서 튀려고 오버하는 이미지라고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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