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하나?"
2007/12/17 22:22 | 없는게나은 정치부
어제 우연히 대선주자 토론회를 봤습니다. 대선이 코 앞에 있어서인지 다들 이명박 후보 공격에 열을 올리더군요. (이하 귀찮으니 '후보' 몽땅 생략) 2분 발언하면 최소 1분은 이명박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의 대처도 예술, 가뜩이나 집중포화받는 상황에 광운대 강의 동영상까지 공개되니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 짧은 것을 이용해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더군요. 술자리같으면 바로 술상 엎을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걸로 이명박을 믿는 국민은 특급빠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명박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명박 공격해서 별로 남는 장사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정동영의 캐치프라이즈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현 대선만큼 도덕성의 격차가 큰 때는 없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도덕성 두 말할 것 없이 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간 문제시된 행적 리스트만도 한 두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길이도 귀찮아서 못 볼 정도입니다. BBK 터지기 전에도 이미 범인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죠. 이명박 대통령 되면 좋은 세상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HA-1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운하는 둘째치고 금융제국 건설만 하지 말아조~ 라고 애원하고 싶군요. 제가 말하고픈 부분을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명박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토론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희망과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최장집 교수는 이미 수년 전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문제로'제도와 메커니즘 개혁이 아닌 정치의 도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보수 재집권에 대한 공포 창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링크)
대체 지금 타 후보들이 이러한 포지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하나 샅샅히 훑어 보면 나름의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과 도덕은 중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 전두환 이하의 거짓과 도덕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은 어찌 되었든 한국 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요즘 가장 큰 도덕성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는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할 짓 아닌 짓으로 베트남전도 있고요. 유럽 빠돌이 지식인들은 교양있는 서구를 닮아야 한다고 난리인데 서구의 제국주의는 동아시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를 지배한 미소 양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비정하지만 진실, 도덕성과 경제와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도덕성이 지랄같아도 살기 힘들 때는 도덕관념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도덕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경제와 무관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거시적 지표만을 가지고 자꾸 삶의 질 문제를 덮고 경제가 좋다고 하니 역으로 한나라당에 표가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명박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을 제외한 후보들이 외치는 '진실'과 '도덕'이 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혹은 못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도덕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독재 정권은 나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반면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기억이 남아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왜 아직까지 비도덕과 거짓을 지지하냐고 묻지 말고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책이 왜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치선진화는 한 번 선거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5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지 않고서 그저 한 번의 승리를 위한 도덕과 공포를 외치는 것은 이전부터 반복되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ps. 예전에 글을 쓰고보니 제 글이 완전 보수언론과 논조가 비슷하더군요. 뭐 어떻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지 -_-ㅋ
하지만 국민들이 이명박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명박 공격해서 별로 남는 장사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정동영의 캐치프라이즈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현 대선만큼 도덕성의 격차가 큰 때는 없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왜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하나?
이명박 도덕성 두 말할 것 없이 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간 문제시된 행적 리스트만도 한 두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길이도 귀찮아서 못 볼 정도입니다. BBK 터지기 전에도 이미 범인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죠. 이명박 대통령 되면 좋은 세상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HA-1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운하는 둘째치고 금융제국 건설만 하지 말아조~ 라고 애원하고 싶군요. 제가 말하고픈 부분을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체 왜 타 후보가 이명박을 이겨야 하나? 이명박 이기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가?
솔직히 이명박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토론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희망과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최장집 교수는 이미 수년 전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문제로'제도와 메커니즘 개혁이 아닌 정치의 도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보수 재집권에 대한 공포 창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링크)
한국사회의 운동세력은 정치를 자꾸 도덕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도덕적인 것이 곧 민주적인 것이고, 정치를 도덕화하면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치와 권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약해요 // 요즘 ‘보수 재집권에 대한 우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보진영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수의 재집권’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건 ‘공포의 동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민주파들 사이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인 담론입니다.
대체 지금 타 후보들이 이러한 포지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하나 샅샅히 훑어 보면 나름의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과 도덕은 중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 전두환 이하의 거짓과 도덕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은 어찌 되었든 한국 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요즘 가장 큰 도덕성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는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할 짓 아닌 짓으로 베트남전도 있고요. 유럽 빠돌이 지식인들은 교양있는 서구를 닮아야 한다고 난리인데 서구의 제국주의는 동아시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를 지배한 미소 양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비정하지만 진실, 도덕성과 경제와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도덕성이 지랄같아도 살기 힘들 때는 도덕관념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도덕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경제와 무관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거시적 지표만을 가지고 자꾸 삶의 질 문제를 덮고 경제가 좋다고 하니 역으로 한나라당에 표가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명박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을 제외한 후보들이 외치는 '진실'과 '도덕'이 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혹은 못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도덕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독재 정권은 나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반면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기억이 남아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왜 아직까지 비도덕과 거짓을 지지하냐고 묻지 말고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책이 왜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치선진화는 한 번 선거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5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지 않고서 그저 한 번의 승리를 위한 도덕과 공포를 외치는 것은 이전부터 반복되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ps. 예전에 글을 쓰고보니 제 글이 완전 보수언론과 논조가 비슷하더군요. 뭐 어떻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지 -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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