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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들어가는 초강추 토론 사이트 아크로에서 국민참여당이 민주당 제치고 정당지지율 2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트위터 열풍이다, 미투데이 열풍이다 하는데 어찌됐든 표현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될 듯 하다. 매스미디어에서 웹으로,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로, 블로그에서 마이크로 블로그,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더욱 쉽게 우리의 의사를 내비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표현이 쉬워짐과 함께 표현의 무게는 반비례할 때가 많다. 쉽게 내뱉지만 책임은 약하다. 쉽게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동전 하나 내놓기도 아까워한다.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글을 퍼나르는 것은 싫어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시국선언 중 최고의 걸작. 단순히 이미지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와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너무 좋다. 글로 하는 시국선언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싶다. 그것이 단지 자신의 의사 표현이 아닌 남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과거 이이제이란 힘이 모자란 곳이 경쟁관계에 있는 두 곳을 이간질, 치고받게 함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상대방을 정복하는 수단이었다. 삼국지에도 이런 예가 숱하게 나오는데 그건 이 링크를 참조하시고... 사실 삼국지는 그야말로 좀 픽션이 너무 강해서 - 즉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전략 전술이 먹히는 부분이 많아 - 나이들어 보면 좀 황당하기는 한데 이런 전술이 여전히 국내에서 잘 통하고 있다.

쓸 글은 많고, 또 그래서 노트북을 집에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시간이 받쳐 주지 않는다. 이미 아이디어만 정리한 비공개 글은 어느새 150이 훌쩍 넘어버렸다. 뭐, 별로 쓸모 있는 생각은 아니니 통과해도 아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 5.18 정도는 기려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괜시리 남의 글을 링크한다.

장자연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대부분 저 리스트에 있는 개새끼들 족쳐야 한다는 이야기.

본인이 예전에 소개한 노정태씨 블로그에 들어가서 눈쌀이 찌푸려졌다. 

우연찮게 허지웅이 말하는 멋진 진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보고서 던지는 질문이다. 생각이 자꾸 확장되어 덕택에 잠도 안 자고 이 짓거리 하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은 과감하게 회사 지각할 것이다... 라고 썼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내가 쓴 제목에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진보가 간지날 수 있을까?  가 아닌 진보가 간지일 수 있을까? 이다. 즉 '간지'가 '진보'라는 개념에 보편적으로 부대되는 속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라는 게 내 질문이다.

우선 내 의견을 말하자면 허지웅 기자는 간지가 난다. 인물도 잘났지만 글 자체가 꽤 맛깔난다. 비꼬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의 글은 격한 문체를 좋아하지 않을 법한 쉐아르님도 인정할 정도로 감칠맛이 난다. 본인이 좌빨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주변에 좌빨이 많은지라 주변에 허지웅씨 팬이 꽤 된다. 그럼에도 허지웅 기자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내 생각부터 말하자면 일부의 진보는 간지를 품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일부일 것이다. 요즘시대의 간지란 아마도 '쿨'에 가장 가까운 개념인 듯한데 다시금 질문을 던져 보겠다.

모두가 쿨할 수 있을까?

없다. '쿨함'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하나의 '구별짓기'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보편적인 무언가가 되어버렸을 적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른바 쉬크하다는 애들은 매우 콧대가 드세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쉬크한 이들이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 때 소위 좀 센스 있고 논다는 애들이 힙합을 걸치고 다녔는데 그게 대중화될 즈음도 '간지'가 났던가?

'구별짓기'는 명품에서 알 수 있듯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되 '적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 그 희소성이 극도로 빛나야만 한다.

얼마 전 곤욕을 치룬 신해철을 생각해 보자. 사실 신해철은 깊은 생각을 가졌다기보다 단순한 아나키스트에 불과했다.그럼에도 그는 사회적 의식이 부재한 연예계에서 어느 정도 반사회적 의식을 품었다는 점에서 '간지'를 얻었고 '쿨함'을 얻었다. 물론 그런 그의 팬들을 두고 간지를 공유했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팬맨십 - 진보를 좇는 - 과 자기 정체성 -스스로를 진보라 여기는 - 은 너무나 다른 영역에 있다.

물론 '간지'라는 놈의 정도 차이는 있을테다. 특급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간지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이미 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진다는 점이다. 즉 진보가 적당히 간지나 보인다면 사람들이 그 곳으로 몰려들지도 않을테고 몰려드는 순간이 곧 와해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간지란 그런 것이다. 심지어 남들이 선망할 법한 간지는 소수 중에서도 소수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간지'는 계속해서 벗어나려 한다. 사람들은 '간지'를 선망하고 그것을 좇는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어딘가로 숨어버린다. 그리고 그 방식은 더욱 더 교묘해진다.

피에르 부르뒤에는 (프랑스 이름들이 원채 좆같아서 철자가 맞는지나 모르겠다) 이 점을 지적해 상류층이 그 '구분짓기'를 '문화적 소양'과 '작은 습속'으로 이동시켰음을 지적한다. 패션도 마찬가지로 모든 잇걸은 멈추어 있지 않는다. 그들은 대중이 따라올 수 있다는 환상만을 심어주고는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한다. 즉 간지는 다수에서 '튀어나감'으로서, 그것도 뛰어난 능력과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허지웅 기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간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고.

'보수'와 차별되는 '진보'로서의 간지인지, 혹은
'진보 내부'에서의 '튀어나간 진보'로서의 간지인지.

나는 허지웅 기자의 '간지'는 명백히 후자라고 본다. 이는 그의 비판 지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는 진보진영을 쉬크하게 비웃는다. 진보 계층의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내며 자신은 '간지'나는 진보의 길을 보여주겠다 말한다. 이렇듯 기존 진보 - 난 그의 프레이밍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특이할만큼 혐오하는 진보 계층에 표적을 맞춘 후 진보 개념을 일반화해버린다 - 를 비웃지 않고서 그의 '간지'가 확보될 수 있었을까? 제 아무리 멋진 글을 쓴다고 해도.

한 발 물러나 그의 간지가 전자, 즉 '보수'에 대응하는 '진보'로의 간지라고 생각해도 좋다. 전자건 후자건 그는 실제로 '간지나는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그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 질문을 바꾸자. 모두가 허지웅 기자처럼 행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그의 '간지'는 아마도 이성보다 냉소에 기인하고 있고 논리로 설득하기보다 비약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기인한다. 모두가 이런다면?

어떤가? 간지 나는가?

'간지' 혹은 '쿨함'이라는 '기호가치'는 자본에 움직인다 해도 진지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진보'가 '간지'를 획득했음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허지웅 기자 정도의 글 솜씨가 아니고서는 힘들었을 일이고. 그럼에도 나는 그가 '간지'를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간지는 다수가 얻을 수도 없을뿐더러 다수는 커녕 풀이 조금만 커져도 튀어나가는 '차이'를 통해 존재하는 개념이다. '진보' 그 자체가 '간지'를 얻으려 좇는 순간 간지는 진보 바깥에 있고 이상한 술래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그 방식이 '패션'이건 뭐건 이는 마찬가지다.

물론 나도 대안은 없다. 그럼에도 굳이 덧붙이자면 좀 도덕책틱해 병맛 나지만 '간지' 보다는 '품위'가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한다. '당위성'에 매달림이 고압적이고 폐쇄적인 스탠스를 낳고 '간지'를 좇음이 방식과 목적의 혼돈을 낳을 수 있다면 '품위'를 지킴은 적어도 잃지는 않는 장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시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심지어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격정적이기도 하고, 또 터뜨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최소한의 '품위'는 열린 자세를 갖게끔 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모을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답은 안 서지만 답이 있다면 벌써 더 나은 세상은 왔겠지.

ps. 사실 이 글은 하나의 다짐이기도 한데 특정인 비판 - 물론 인격에 대한 비판은 아니지만 - 인지라 글을 쓰기까지 상당히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글을 쓸 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은 할 생각이며, 이에 대해 나름의 책임은 질 생각이다. 타락한 목동님이 한 발 앞선 비판으로 문제 의식을 던져 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기사는 정부 보도자료로 본인과 전혀 다른 의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견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앞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가 퍼뜨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충실합니다. 우리 모두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서민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로 말미암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한 해 유류세 인하와 이동전화요금 감면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고유가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정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연 1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2008년 5월~2009년 12월)했고, 택시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2008년 5월~2010년 4월)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모든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했다. 하반기에도 11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했던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서민용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또한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2008년 5월에 결합상품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2008년 10월에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도 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3분기까지 가계통신비 비중은 5.5%로 2007년의 5.9%에 비해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통신비 비중이 연간 약 0.2% 포인트 하락했지만, 2008년 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비중 하락 속도가 0.4% 포인트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20%로 단일하게 적용했던 할인율을 차종에 따라 최대 50%까지 높였다. 통행료 할인 출근시간대도 오전 6시에서 9시까지였던 것을 오전 5시로 앞당겨 한 시간 확대했다.

교통비 절감을 통한 화물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물차 심야할인도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 10t 이상 화물차였던 것을 모든 화물차로 확대했다.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공공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도입, 지난해에 총 1만 485가구를 공급했다.

목돈이 없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분형(분납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 택지 공급가격을 약 5% 낮춤으로써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등에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시범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난해 7월부터 2년 동안 동결했다.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2007년 2조 8000억 원이던 것을 지난해 4조 2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보증 규모를 2008년에 전년보다 10.1% 확대한 48조 9000억 원을 공급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보증도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렸고,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1000억 원)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조 원 규모로 P-CBO 제도를 도입했고,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2008년 1조 5000억 원)를 도입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을 실행했다.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추경과 수정예산 제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또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별히 올해 예산 가운데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부터 사전준비에 착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한 결과 1월에 예산 집행목표인 25조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예산 조기집행과 아울러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35조 3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실시했다.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세 부담을 경감시켰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제도를 확대했다.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에 정부는 적극 대응했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한중일 3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또 시장심리 악화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조기에 확대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 뉴딜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등 전체 36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50조 원을 투입해 약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에서 17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 10년 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약 700조 원(2008년 220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350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성장 기본전략으로 정보기술(IT), 신재생 등의 제조업과 더불어 의료, 금융, 교육 등의 소프트파워(서비스) 분야도 산업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 한 해 한·미 정상회담 4회, 정상간 통화 4회,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 1회, 한미일 정상회담 1회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8월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회담(2008년 4월)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도입에도 합의, 지난해 9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을 비롯해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와 한·중,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등 4강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관계망도 구축했다.

이처럼 4강 외교를 통해 전략적 관계망을 강화한 데 이어 새 정부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외교를 전개했다.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2015년부터 30년간 연 750만t의 천연가스를 신규로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15일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제이행체제가 될 G-20 공동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도 새 정부의 외교 성과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브라질 등 공동의장국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G-20 체제의 이행방안은 물론 향후 진행일정 등을 협의하게 됐다.

‘작은 정부’라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을 슬림화·효율화하는 1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간소화 혹은 광역화하고 총액인건비의 5%를 기본 절감하는 지방조직 개편도 추진했다. 또 위원회 정비를 통해 총 573개 위원회 중 305개 자문위원회를 정비했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했다.

한편 새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1차에서 3차까지 108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69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선진화를 뼈대로 한 130개 출자회사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농협과 수협이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경영 구조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규제개혁이란 점을 인식한 새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회의를 통해 26개 안건을 확정, 추진 중에 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수도권 규제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 지난 한 해 동안 총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법령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과 추진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1202건의 규제정비가 완료된다.

새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구상을 정립하고 기본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제시했고, 9월 2차 회의에서 지역간 연계, 특화, 협력을 통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의견과 국가 정책을 반영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개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이 프로젝트 추진에는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관련 규제도 동시에 완화한다. 2009년 예산에서 지역특화발전을 뒷받침할 선도프로젝트에 총 3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삶의 질 대책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창의적인 교육과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하고 위임했다.

정부의 대입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했고 학생 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지원도 2007년 10개교 20억 원이던 것을 2008년 40개교 157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수능시험 과목 축소 등 수능체제 개편 방안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다.

영어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농산어촌 및 도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를 운영했고, 50개교 26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1305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2539개 중등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규모를 늘렸다.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지난해 4673억 원(36만 명 지원)에서 올해 8456억 원(46만 명 지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BS 강의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 형식을 다양하게 개편해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로 생기는 사교육비 감소액은 2007년 2128억 원에서 2008년 3492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높은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지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했다. 또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했다.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거래기록 의무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도 구축했고,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안전 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관인’ 제도를 확대했다.

여행 전문 블로거 inuit님과 게임 전문 블로거(...) 쉐아르님께서 시사 글 (이모씨 & 쉐모씨) 을 써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 마디. 원래 남들 하는 말 리바이벌은 좋아하지 않지만 왠지 동참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드는 현실이다.

시위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장 까대는 상대들은 이른바 '비폭력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들에게 폭력은 절대 악으로 일단 폭력만 행사한다면 그 어느 쪽도 옹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시위대는 무조건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소위 수구꼴통보다 더 싫었다. 이런 비폭력 근본주의자들은 둘 중 하나다. 그저 무지하게 순진해서 세상 물정과 역사를 모르거나 고고한 척 폼을 잡으려는 위선자이거나.


이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레벨이 아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향해 폭력은 나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다는 현실론도 들먹인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생성되었는가? 된장남 정신으로 멀리 프랑스를 찾을 것까지도 없다.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혁명과 운동이 있었던가? 또 이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는가?

대가리에 똥이 찬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권, 천부인권 등을 들먹이며 권리를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똥이 좀 더 찬 이들은 '의무가 수반될 때 주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권리란 자연적인 것도, 하늘이 내린 것도 아닌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 인공적 개념을 얻기까지 필요한 것은 피와 희생이었다. 대한민국 근대사만 살펴봐도 서구에서 진작에 누린 권리를 얻기 위해 상상도 하지 못할 피가 있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이 있었고 제대로 된 보상 한 번 받기는 커녕 오욕을 짊어지고 살아와야 했던 남겨진 그들의 피붙이들이 있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학습 비용을 줄인 편이고 서구는 더했다.


이래도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한민족 국가답게 일제시대의 열사들을 떠올리자. 김구가 테러리스트다 아니다 하는 논쟁은 쓸데 없다. 개념상 당연히 테러리스트겠지.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가치 문제인만큼 답은 내리지 않겠다만 나는 인간의 상식을 믿는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라. 비폭력 근본주의자들이 폭력에 대해 인식할 기회나 있었겠는가? 명예 혁명도 없었고 프랑스 혁명도 없었고 미국 혁명도 없었고 68혁명도 없었고 일제 치하 독립 운동도 없었고 4.19 혁명도 없었고 광주 민중항쟁도 없었고 87 민주화 항쟁도 없었다면?

어차피 살기 바쁜 세상이다. 남이 힘든 때 도와주는 것,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단돈 몇 달러가 없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각박한 세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자. 이웃 사람 사소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좋은 버릇이 아닌데 남이 삶을 걸고 있는 마당에 떠벌거리는 것,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백분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처음이었다. 원래 잠깐만 봐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돌려 버리는데 이번에 김우재오빠가 쓴 글을 보고 쓰잘데기 없는 사명감에 끝까지 보았다. 평소보다 두 배 쯤은 화가 나고 답답했는데 이 허접한 글을 위해 끝까지 본 내게 김우재님은 상장이라도 수여하길 바란다. 아니면 미국에서 뭐라도 부쳐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 세계화의 영향으로 못 사는 물건은 없는 것 같다. 달러로...


결론을 말하면 전원책이 이겼다. 전원책이 참보수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자기 가치에 기반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 반면 진중권은 내내 같은 소리만 반복하며 논점을 흐리며 자폭했다. 난 백분토론 내내 진중권이 거슬리더라. 솔직히 이번 패널들은 진중권 빼면 꽤 생산적인 이야기를 했다. 다들 자기 포지션이 뚜렷하고 적어도 논점 이탈은 드물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으나 손석희가 잘 잡아 주었다. 그러나 진중권은 타인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다 보니 논점 일탈만 낳았다.

이 날 패널들의 입장을 대충 정리하면 이러하다.


전원책이 '사법부 흔들기'라는 말까지 써가며 법원을 존중하자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가치상 못내 거슬렸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원책은 끝내 '구속이 올바른가/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왈가왈부는 삼가하고 '미네르바의 행위가 위법인가/위법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었다. 그러면서도 미네르바 구속 수사가 법원과 정부의 뻘짓이라 비판함을 볼 때 그가 자신의 판단력마저 내버린 수구꼴통이 아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전원책이 비록 꼴페미를 짓밟으며 (상대가 꼴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여간 백분토론은 패널 설정에 문제가 많다) 마초계의 거성으로 희화화되지만 절대 만만한 양반이 아니다.


나는 그의 이러한 문제 설정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입장은 가치판단이기에 전원책의 생각이 거슬릴지언정 이를 가지고 토론의 도마에 놓음은 다소 소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주장을 펼쳤다. '미네르바의 행위가 위법이다'가 아닌 '미네르바가 위법일 수 있으며 여기에 수사가 필요하다'였다. 그리고 이의 근거로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는 것', 그리고 '목적'을 알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추상성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수 많은 판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진중권은 전원책의 논리에 맞서지 않고 자기 논리만을 펼쳐 나갔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이 아니란 점에서만도 이미 토론으로서는 실격인데 그의 주장을 따르면 더욱 토론이 안 된다. 전원책과 경영대 교수는 비록 힘들겠지만 주어진 팩트를 가지고서라도 수사를 진행시키자는 이야기인데 진중권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 당연히 어디에나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중권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은 무용지물인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부하지만 전원책의 주장에 옹호하는 게 아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진중권은 그저 사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머리 속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신문 기사는 무지하게 스크랩했던데 난 당최 그게 무슨 근거인지 알 길이 없다. 그 어느 언론도 미네르바에게 책임을 몰지 않았음이 미네르바에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논증이란 무근거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 반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중권의 그 자료들은 한 잡지에 미네르바에 책임을 돌리는 글이 있다는 경영대 교수의 말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모래로 쌓은 성에 다름 아니었다. 짐바브웨 관련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진중권은 세계에 보편적인 인권이 있고 표현의 자유는 그 중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짐바브웨를 끌어들임은 신문 스크랩과 큰 차이가 없다. 전원책의 비판대로 한국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현재 법안이 적절한지를 언급함이 더 타당하고 신뢰감이 있다. 내가 가끔 농담삼아 하는 말이 '이 법은 북유럽 국가는 다 있다'와 '이 법은 아프리카 소말리아도 있다'인데 어느 쪽도 신뢰감과는 거리가 먼 근거이다.


이러한 방식의 토론 자세는 그야말로 아마츄어가 프로 무대에서 현실을 무시한 채 약간의 상식에 근거해 우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목적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모든 법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원책과 법대 교수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법의 해석학 등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석해 나아가고 적용할지를 이야기한다. 비록 법대 교수가 좀 점잖고 전원책이 흥분해 토론이라기에는 좀 말을 자주 끊기도 했다. 내가 이 토론을 보며 가장 아쉬웠던 점도 법대 교수가 말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점이었다. 어쨌든 이들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논박하며 논쟁을 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가치관 차이는 명확할지언정 잘못된 주장이라 쉽사리 말하기는 힘든 그것이었다.

사실 내가 예전부터 진중권을 다루며 쓰려 했던 글이 있다. 제목까지 지어 놓고도 귀찮아서 쓰지 않았는데 제목인 즉 '뻘짓의 변증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진중권은 항상 병신들이 뭐라 깔작대면 거기에 대해서 비꼬며 반박할 뿐이지, 뭔가 전문적인 부분, 혹은 올바른 토론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토론은 진중권의 그러한 문제점을 심하게 드러내는 무대였다.


난 진중권의 태도가 내내 맘에 들지 않았던 반면 솔직히 전원책에게 약간 감동받았다. 특히 사이버모욕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만큼이나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입법 만능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입법에는 반대하고 실명제를 확대하되 익명성의 공간은 그 나름대로 보호하자는 주장은 역시 내 취향은 아니지만 올곧은 보수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반해 진중권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진중권의 법에 대한 이해가 몇 배는 부족했다) 맘만 먹으면 실명제 없이도 얼마든지 다 잡을 수 있다는 데 이건 사실은 아니다. 최진실 등이야 워낙에 크게 터지고 또 자기 집, 회사에서 글 쓰고 했으니 잡히지, 작정하고 먼 동네 PC방 가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거 때문에 PC방에서도 실명으로 떠들어야 한다. PC방서 뻘짓하면 잡혀간다(물론 야동은 봐도 된다...)

여하튼 내가 봐도 진중권이 글 웃기게 쓰고 잘 비꼬는 건 인정한다. 백분토론도 참가하려는 사람이 없어 진중권 우려먹는 거겠지만 본인도 좀 알아서 자중함을 배웠으면 한다. 내용은 없이 그저 비꼬기만 하면서 선동질 해봐야 자기 편만 신나지, 생산적 토론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진중권이 무지하게 영리한 인간이기에 진중권은 이를 이미 알고 무언가의 토대로 쌓으려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알고 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고 (자기 인기 외에 무엇이 생길까?) 이것조차 모르고 나다닌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ps. 그건 그렇고 패널이야 그렇다 치고 시민논객들이 더 답답했다 -_-;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학교에 대자보가 점점 줄어드는데 오늘 좀 웃기는 대자보를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현 총학생회의 등록금 정책을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선전물에 쓴 것을 사과하는 대자보이더군요. 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대자보를 쓴 후보가 현 총학생회와 같은 집단이거든요. 언제라고 학생 정치에 희망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이런 어이 없는 일들을 보면 한숨만 푹푹.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대학 내 정당이 있습니다. 따로 놀기도 하고 기존 정당과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한다던데 여하튼 저는 정당의 존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것이죠. 총학생회가 무슨 프로젝트 그룹으로 일년 일하고 땡처리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년 이어지고 또 정파성을 달리하는 집단과 학생회를 장악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으니 이번과 같은 어이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앞에서 잘못하면 나 몰라라, 잘 했으면 우리가 그 후계자다... 거, 참. 뭐라 해야 할지...


맘 같아선 한 마디 해 주고 싶은데 이 나라 높으신 분들의 역사를생각하면 결국 저 위에 이쁜 처자처럼 마음으로만 삼키게 됩니다. 사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자리 잡은 역사가 없었던지라 말이죠.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김영삼이 한 일은 이회창이 모른다 식의 논리가 항상 전개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치 의식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당 정치가 자리잡는다면 프로젝트 그룹마냥 놀아나는 학생회보다야 좀 더 책임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랑받는 노무현, 미움 받는 이명박이라는 공식은 아주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머리 속에 이들은 여전히 비슷한 부류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정통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았음에도 둘 다 정치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섰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그것은 기존 정치 행태와 부딪히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둘 다 정당을 내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자 하며 기존의 조직 구조를 물려 받는데 인색합니다. 가뜩이나 정당 내 씽크탱크가 약한 한국 정당 구조에서 이는 정치 기반은 물론 정책의 안정성마저도 해치며 결국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죠. 결국 두 대통령은 '정치를 싫어하는' '반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sonnet님의 글을 인용하는 게 빠르겠군요.

이처럼 정치를 싫어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이들이 '정치를 모른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상당히 '쇼'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어떠한 정치를 하느냐' 이상으로 '어떠한 정치를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사회인 것이죠. 때문에 대통령은 단순히 공식적 지위를 넘어 일종의 '연예인'이자 '얼굴 마담'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관료와 정당을 쳐내는 '반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지만 정당 정치를 기초로 하고 복잡한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대통령은 아래 수 많은 조직과 인물을 대표해 심판, 평가를 받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욱 막중해지는 것이죠. 연예인 + 연예 기획사 사장 = 대통령...이랄까요?

그러나 '대통령'은 '연예인'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욕을 먹더라도 팬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되도록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고의 위치에 있고 '표밭 장사' 와 '안정성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만 해도 최고 지위에 오른 연예인은 아이돌 스타가 아닌 한 티비에 너무 모습을 비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배우는 그러한데 너무 쇼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치면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대통령 역시 되도록이면 아젠다를 생산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자꾸 꼬리 밟힐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죠. 차라리 확실한 결과물을 하나 내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은 성공한 정치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명박 재임 시절 서울에 살았으면서도 이명박이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단 두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청계천'과 '교통 개선'이 그것이죠. 물론 일각의 비판도 받았지만 이 굵직한 족적은 이명박을 대표하는 성과로 자리매김했고 지금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노무현은 '행정 개혁'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어지간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가 겪은 두 번의 지지율 반등은 '탄핵'과 '한미 FTA'였고 이 중 족적이라 할 만한 후자는 결국 재임 기간 비준에 실패했죠.

이에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아젠다를 생산한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한 사람의 논객이라면 상당히 이름을 떨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늘어나는 적들은 되려 그의 명성을 키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젠다를 생산하면 국민들은 되려 불안해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떠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무능력'하다는 딱지가 붙기 쉽상이죠. 차라리 집권 여당 시절 개혁안을 강행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타협안을 마련할 뿐이었고 그것은 그의 지지자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노무현처럼 아젠다를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행력을 최대한 강조하고자 집권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이를 밀어 붙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되도록 '다수의 입맛'에 거슬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입맛에 거슬릴 경우 피하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가능한 일도 아니다보니 대개 소수를 족치는 정책 위주로 나가게 것이고요. 그래도 이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건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던 노무현 정부도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FTA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부가 이미 FTA의 4대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저 자연히 이어 받은 거죠. 그럼에도 이가 크게 비판받지 않았던 것은 '광우병 괴담'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FTA라는 대의제 속에 살며시 숨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FTA에 대한 여론도 과히 좋지 않아 반대가 70%에 달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어마어마한 투자로 이것조차 극복했습니다. 지하철에서까지 FTA 예찬을 하며 세뇌하는데 어느 국민이 배기어 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경제 100일'을 롤 모델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를 매우 잘 이해하는 훌륭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욕 먹지 않는 굵직한 정책'이었습니다. 하나회를 쳐내는 일이나 금융실명제, 결국 좋을 것은 없었지만 OECD 가입까지 그가 내세우는 정책은 내실이 어떻든 국민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한 정책이었습니다. 비록 정작 내실은 엉망인지라 말년에 다 뽀록나고 말았으나 삼당합당에서부터 보여지는 그의 쇼맨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커뮤니케이션과 비할 게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구 세력과 타협만 일삼았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원내 다수 정당도 아니었고 언론의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되도록 조신한 선택을 택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달리 공권력 투입도 대단히 신중하게 행했고요. 좋은 정책은 아니었지만 카드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도 그의 '연예인'적 기질을 잘 보여 줍니다. 물론 이가 정권 말기에 역시나 뽀록 나며 되려 역효과를 낳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고생하게 만들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적어도 정권 이양은 좀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 특성상 5년 후에 자기 정당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있어도 분당, 탈당 등이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나라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막 나가는 블로그...)

저는 '국가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쇼맨십'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쇼맨십'에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받쳐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중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미디어와 무관합니다. 요즘 촛불 시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뉴 미디어 시대를 예찬하는데 저는 그 전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 미디어 시대라 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확히는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고서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결정은 되도록 내리지 말든지,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해야 합니다. 과거라고 해서 조중동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국가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기본적인 라디오조차 얼마 보급되지 않은 시절 4.19 혁명이 일어났고 모든 언론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시절 5.18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잔머리이고 쇼맨십이라고 해도 저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 잔머리와 쇼맨십이 먹혀 들어갔음은 적어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노무현 정부가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엠티가서 튀려고 오버하는 이미지라고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중국 애들이 티벳 애들을 두들겨 팼다고 한다. 진중권씨께서 이번에도 친히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진중권씨 말에 신나게 동조하는 것은 오랫만에 본 듯. 사실 한국인이 중국인 까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지라 언젠가 한국인과 친해지는 방법이 '일본을 깐다'에서 '중국을 깐다'로 변한 지 오래이니... 사실 취업난에 중국인 노동자 수 증가까지 겹쳐 좀 불안하기도 하다. 대가리 밀고 짱깨 잡으러 다니지 않을지.

사실 내가 봐도 중국인이 졸라 국가에 맹목적 충성하는 것은 맞다. 물론 네티즌 찌질이 근성이란 게 발휘되었겠지만 중국이란 독도 문제로 한국인이 분신했다고 하면 무려 '한국을 배워야 한다' 이딴 댓글이 올라오는 나라임. 덤으로 교육 못 받은 사람도 많은데다가 티비조차 완전히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교양도 무진장 없다. 이 부분은 상하이신님의 글을 참고하면 좋겠음. 그런데 말이지...

한국인들이 중국인 씹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의 모습이 그리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전체'라는 이름 하에 약자를 까는 모습은 한국이라 다를 바 있던가? 흔히 일어나는 '시위'만 해도 사람들은 손가락질에 욕지거리 지겹도록 해 댄다. 이 정도면 양반. 무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인 '소유권'을 공권력에게 침해당하는 철거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라는 딱지까지도 손쉽게 붙인다. 그러고서는 왜 자기 동네 뉴타운 안 들어서냐고 이상한 국회의원에게 표를 몰아 주냐고 말이지. 이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나?

'폭력'이란 굳이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다. 사실 '문화적 폭력'이야말로 더욱 은밀하면서 무서운 폭력이다. 누군가를 몸으로 까는 것은 눈에 드러나기에 반발을 유도하고 언젠가 꺾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화적 폭력은 되려 이후의 폭력과 갈등을 조작한다. 뿐만 아니라 거시 권력이 통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름 하에 여론까지 몰아주며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를 보면 중국인들의 무교양에서 나오는 물리적 폭력은 참 순진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많은 교양있는 한국인들은 오늘도 나라 걱정하며 공권력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중국보다 교양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한국의 언론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위임 민주주의라고 본다. 이 단어를 대충 요약하면 '모든 것을 대통령, 니 좆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뽑아 주셨으니 노태우 말마따나 '나,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한 뒤 그 다음 4천억을 빼돌리건 외환위기를 일으키건, 카드 대란을 일으키건 견제가 안 된다는 거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아예 정당성이 없는 정권인고로 국민들봉 눈치를 보며 환경개선을 꽤했는데그래야 돈도 좀 빼돌리니까 민주화 이후는 되려 정당성 하나 믿고 막나가는 현상이 있기는 하다. 무현, 이명박 들어와서도 이런 모습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고로 대통령 까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 정당과도 논의 없이 뜬금 없이 대연정을 하자고 하지 않나, 운하를 파자고 하지 않나... 위임민주주의 문제는 이 글을 참조하시길...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은 대통령을 까댄다. 사실 한국 언론은 언론인들조차 반 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편이니 그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만 최소한 책임 소재는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일단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다. 이 수칙은 슬프게도 블로그에도 매우 잘 적용된다. 언젠가부터 메타블로그에 거의 가지 않게 되었다. 추천받는다는 정치글은 다수가 대통령을 까는 글인데 이는 기존 언론과 주어, 목적어만 다를 뿐, 사실상 닮은 꼴이라 사실상 기존 언론에 종속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 언론은 노무현을 까는데 블로그는 이명박을 까는 정도랄까나? 하긴 내가 봐도 노무현은 좀 심하게 까였다. 여기서라도 좀 사람대접 받아야지, 오오~ 따뜻한 블로그 세계여~~~~~~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일본도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관료를 신뢰한다. 서울대가 정관계를 휩쓸어버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쿄대는 관료를 주로 배출하며 와세다대는 정치인을 주로 배출한다. 일본 관료가 잘났고 한국 관료가 못 났다는 게 아니다. 지금 관료는 모르겠지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은 장하준 말마따나 독재시대 관료로부터 찾아야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최소한 관료와 정치인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덕택에 뭔 일이 잘못 되어도 무작정 정치인만 씹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가 관료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허나 한국에 관료라거나 기술직은 클로킹 유닛인지 뭐가 잘 되도 대통령 때문, 안 되도 대통령 때문. 마찬가지로 기업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장한테 지랄하는 사람도 있삼?

물론 정책의 큰 틀을 짜는 놈들은 정치인이다. 일단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허나 일단 그 아래부터는 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무조건 상부로 책임을 몰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로 숭례문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노무현, 이명박 논쟁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 문화재 개방에 있어 이명박 책임이 있다고야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이명박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이후 관료들아랫것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가 도리어 관건이니까. 그런데도 맨날 대통령 대통령 타령만이 울려 퍼질 뿐이다. 1/2 확률이라니, 어지간하면 찍어도 맞추겠다.

이러한 시각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덕택에 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잘라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정당 이름을 바꾸었다가 쪼개었다가 합해졌다 하며 무슨 슈퍼로봇 만화같은 짓거리를 해댄다. 문제는 정당의 무책임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관료마저도 별다른 책임 없이 일을 처리하게끔 만든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장관 경질은 자기들 잘못보다 정부 신뢰도나 인기가 낮을 때 이루어진다. 물론 그들은 그 장렬한 희생의 대가로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맡게 되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정작 자기들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개념이 없어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돌아온다. 최근 한승수, 강만수, 이윤호 트리오가 죄다 복귀하는 것은 이 대표적 예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펄님의 글과 cimio님의 글을 참조하시길.

어쨌든 이 나라가 원래 왕조 밑에 오래 살고 독재도 좀 대충 그런가보네... 하는 문화에 살다보니 좀 대통령 탓 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이해는 된다만 그런다고 좋을 것은 하나 없을 듯.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은 자기가 임면한 장관 외에는 누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게다. 이상한 사람들 뽑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일단 뽑은 이상 그 영역은 상당히 전문화된 영역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 소재를 조금은 아래로 끌어내려도 괜찮지 않을까? 뭐 기사 쓰고 포스팅 하기 귀찮음은 이해하겠다만 대통령이 왕이 아니듯 술안주 역시 아님은 기억해야 할 듯.

ps. 사실 아랫것이라고 듣보잡 취급받는 관료이지만 5급 공무원이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다.

민노당 분당에 대해 말들 많습니다. 사실 정당정치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헤어졌어야 합니다. 자주파는 북한 빠순이고 평등파는 분배 더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니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헤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 아다리가 맞아서입니다. 평등파 쪽은 일단 세력을 확보하고 자주파의 강한 조직력을 활용하자는 심보였고 자주파 쪽은 대의를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들의 속내를 대중들 앞에서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평등파에게 자주파의 북한에 대한 신앙은 눈에 가시인지라 민노당이 커지면 평등파가 자주파 내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되려 평등파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죠. 그런데 전 이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평등파가 탈당한 이유는 자주파가 또라이라 그렇다는 건데 사실 이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자주파 때문에 뜻을 못 펼친 것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이고요. 결국 이번 분당은 아무리 해도 세가 늘어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가 나온 것도 대선 참패가 그 계기이니까요. 평등파는 대선 참패의 주된 요인이 자주파에 있다고 공세를 취했고 자주파는 세력을 이용해 이에 반대하면서 둘이 갈라진 것이죠.


그런데 정말 대선 참패의 원인이 자주파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3%라는 득표율이 너무 낮다고 보기에는 이미 민노당 지지율이 바닥이었습니다. 민노당 지지율은 소폭 변화를 보이지만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고 민노당 경선 이전에 이미 4%를 밑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링크) 2004 총선 정당 지지율이 14%에 달했는데도 2002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득표율이 3.9%임을 생각하면 사표심리를 고려해도 3%라는 지지율이 ‘참패’라고 불리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코리아 연방 공화국’과 같은 자주파 논리를 앞세운 점이 크게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기존 민노당 지지자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러한 구호는 대선 당시 상당히 뒤로 숨었습니다. 자주파들도 자기들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거든요. 권영길 후보도 대선에서 민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지, 자주파 논리를 굳이 언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 권영길이 낡았다, 진부하다고는 해도 그나마 대중 인식도가 높아 신뢰성,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링크) 굳이 그가 나선 게 마이너스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자주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몰아버리는 것은 그다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대선 패배 이후 국민들에게 변화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자주파의 또라이성을 묻는 것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엉뚱한 데 넘기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자주파에 있지 않습니다. 열우당이 그러하듯 민노당도 국민들이 기대한 변화와 개혁을 수행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10석에 불과한 의석을 가지고 뭔가를 해낸다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보기 힘들고 원론적 스탠스만 유지한다는 느낌이 강했죠. 한 때 20%를 넘는 지지율이 자주파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굽쇼?

당연히 자주파는 내쳤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밀회를 즐기다가 얘네들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처럼 세를 불려 도태시키려는 전술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파 때려잡기는 언론에 엄청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 대부분은 민노당 내 평등파, 자주파 대립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방으로 오히려 무한 배신감만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주파를 내치지 않아도 민노당의 지지율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었을텐데 공격당할 여지 주고 공든 탑 무너지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뭐, 일단 분당이 된 지금이지만 저는 이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해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사회민주 세력은 여전히 민노당에 남으려는 것 같은데 평등파가 그다지 현실감각이 강한 집단이 아닌지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정당으로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원론적 스탠스와 운동 방식보다는 좀 더 우측 위치와 세련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 노동당 정도조차 용납될지 모를 상황인데 말이죠. 그들로부터 사회당 등 진보세력이 분화하는 쪽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하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지난 10년을 타산지석 삼아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진보정당이 탄생하길 기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