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다. 물론 저기 위에서 '대졸초임 관련'은 빼도 된다. -_-

언제나 그렇듯 경총은 리포트를 하나씩 내 준다. 고맙기도 해라. 이번에는 대졸초임을 문제시했다. 사실 굳이 '이번'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게 지난 번에도 이걸 가지고 긁어 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그것을 깐 적이 있다. 한 마디로 1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일하는 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들고 있다는 것. 이번 기사에서는 교묘하게 '정규직 대졸 초임'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요국의 대졸 초임 비교와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7.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총은 이전과 같이 종업원 수 구별을 없앤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할 일 없는 본인이 경총 자료를 보니 여전히 조사 대상은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기업이었다.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래 도표를 봐도 대충 드러날 듯. 아저씨들, 아무리 저같은 졸업생들이 밥값도 못하는 밥벌레이오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한국

일본

격차 (A-B)

대졸초임

(A)

규모별

임금지수

대졸초임

(B)

규모별

임금지수

1,000인 이상

29,806

124.8

25,256

102.7

4,550

300~999인

26,177

109.6

24,679

100.4

1,498

100~299인

23,879

100.0

24,581

100.0

-702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勞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이번 자료에서 좀 특이한 점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를 꾀했다는 점.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져 온 위 도표도 그 중 하나인데 사실 100인 이하로 가면 이야기가 많이 다를테다. 일본이 한국처럼 중소기업 등쳐먹는 대기업 구조가 확립된 곳도 아니고 경쟁력 면에서도 비교적 강한 편이니. 그보다 본인을 놀라게 한 것은 GDP 대비를 통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부분.

1인당 GDP 대비 대졸 초임은 일본이 72.3%,영국이 92.2%,미국이 94.5%였다. 경총은 이들 국가 평균 대졸 초임이 1인당 GDP의 69.5%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47.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정규직 대졸 초임이 경제 수준에 비해 21.9%포인트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뭐 이것도 결국 대기업 가지고 조사한 거니 이런 자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사실 내가 생각해도 한국 대기업 연봉이 좀 세기는 한 것 같다. 중소기업은 반대로 좀 병이고. 뭐, 대기업 등살에 못 이겨서 중소기업이 이 꼴이 된 건지 아닌지는 경총이 알 바 아니기는 하다만 내가 참으로 궁금한 점 하나가 있다. 비정규직은 왜 뺐냐는 점이다. 경총의 자료에는 이런 말이 수 차례 주석으로 등장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정규직)과 조사방법(기업대상, 근로자수 가중평균)이 동일하여 비교의 유의성이 높음.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Full-Time Worker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한국은 이들 두 국가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대우의 차이 역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게다가 사회보장망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좌빨 언론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제자리라고 한다. 아니, 설령 늘어난다면 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감세한다고 난리인 마당에.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교적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전체적 평가가 궁색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더욱 걱정이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 대우가 낮을 뿐 아니라 전체 안정성이 낮은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빼고 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설득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경총의 소리는 뻘소리, 그걸 받아 먹는 언론도 뻘소리, 그런 이야기다, 뭐... 더 이상 이런 글 쓰기도 귀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 씨바. 이 놈의 미친 세상. 산타 할아버지만 믿고 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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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straea 2008/11/24 00:15 | PERMALINK | EDIT | REPLY |

    경총에게 무엇을 바라는거자체가...;_;

  2. BlogIcon 이승환 2008/11/24 18:54 | PERMALINK | EDIT |

    제 자리 하나만... 쿨럭...

  3. 민트 2008/11/24 01:23 | PERMALINK | EDIT | REPLY |

    아...젠장 또 혐짤..-_-;; 산타복 입는다고 혐짤이 귀연 짤방 되나요!!

  4. BlogIcon 이승환 2008/11/24 18:54 | PERMALINK | EDIT |

    노무현도 저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교체할까나...

  5. BlogIcon 짱가 2008/11/24 09:25 | PERMALINK | EDIT | REPLY |

    짜증나는 현실입니다...
    명바기와 그 지지자의 나라와 그 외 사람들의 나라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6. BlogIcon 이승환 2008/11/24 18:55 | PERMALINK | EDIT |

    그렇다면 제주도 정도 떼어 내 준다면... 제주도민께는 죄송합니다;;;

  7. BlogIcon 요시토시 2008/11/24 10:46 | PERMALINK | EDIT | REPLY |

    경총=輕銃(?)...할말이 없내요. (__);;

  8. BlogIcon 이승환 2008/11/24 18:55 | PERMALINK | EDIT |

    의외로... 한자를 잘 아시는군요;;;

  9. BlogIcon silent man 2008/11/25 14:19 | PERMALINK | EDIT | REPLY |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많이 울고 나쁜 일도 많이 해야겠네요.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겠구요.

    산타를 피하고 싶었어~♬

  10. BlogIcon 이승환 2008/11/26 15:07 | PERMALINK | EDIT |

    지금 주식 사면 부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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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율이 개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강만수를 모두가 씹어대니 일부에서는 강만수 잘못이 아니라고 변호하네요. 제 생각은 언더독님 말씀대로 강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욕 먹는 데 이상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로 따지면 강국이고 외환보유고로 따지면 더욱 그렇다지만 세계 시장 속에서의 그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러니까 정부 개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느 나라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입을 하게 마련이죠. 단 예전처럼 정부가 쥐어 흔드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더 이상 정부 마음대로 쥐어 흔드는 시대가 아니다보니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눈치 게임의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이든 깡패처럼 앞에서 호통치든 시장 행위자들에게 신호를 주는 식으로 적절한 조절에 나서게 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겠다거나 외환시장 개입하겠다거나 하는 말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자들의 행동을 컨트롤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수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눈치 게임이 안 통하면 최악입니다. 덤으로 패까지 읽히면 할 말이 없지요.

엉뚱한 정책으로 돈을 날리는거야 어차피 무능한 실용 정부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자꾸 쓸데 없는 말로 정책이 까발려지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을만큼 심각해집니다. 정부 돈은 돈대로 쓰게 되고 행위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처럼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정부만큼 나쁜 정부는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 꼴이죠. 이토록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 이미 신뢰를 잃음을 보여주고 있죠. 뭐, 대통령부터가 나라 생각하라는 개소리를 해대는데, 읽히는 것을 넘어 패 다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세요, 님하...

정리하면 '강만수는 욕 먹으니까 욕 먹어도 싸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명박정부', 혹은 '실용정부'보다 '무능한 정부'로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나름 운율도 있고 적합하기도 하고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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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은 강만수 얼굴만 봐도 스팀 올라 올 분들을 위해 이만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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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트 2008/10/09 18:26 | PERMALINK | EDIT | REPLY |

    우리 만수~ 만수~ 경제학 석사 만수~

  2. BlogIcon 이승환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요즘은 리,만 브라더스도 유행이더군...

  3. 천장지구 2008/10/09 18:35 | PERMALINK | EDIT | REPLY |

    이만수 너무 해맑게 웃고잇내여ㅋㅋㅋ 본인이 이런용도로(꿩대신닭)사진이 사용된걸 알면

    저렇게 못웃을탠대 ㅋㅋㅋ

  4. BlogIcon 이승환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야구방망이 들고 제가 사는 곳으로 오지만 않으면 ㄳ...

  5. BlogIcon astraea 2008/10/09 19:48 | PERMALINK | EDIT | REPLY |

    그위에 사람이..더....
    http://adoru0083.egloos.com/4660203
    이걸 나라대표라고..-_-

  6. BlogIcon 이승환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저는 안 찍었습니다......

  7. ㅁㅇ 2008/10/09 20:39 | PERMALINK | EDIT | REPLY |

    쥔장은 나름 자신을 쿨하다고 생각하고 아래 2mb의 생각에 동의 하는 글들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님의 글대로라면 강만수 믿어줘야 하지 않음?

    ==========
    2007-06-03

    盧, "멀쩡한 경제 살린다니 걱정"

    =======================================

    盧대통령 발언에, 한나라 이명박, 박근혜의 반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노 대통령 눈에는 멀쩡한 경제일지 몰라도 국민 눈에는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의 경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능의 주역들끼리 모여앉아 '박정희 정부 이후 최고'라며 자화자찬한다고
    국민의 고단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실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주가: 1800 /// 당시 환율 930원/달러 <= 숨넘어가기 직전 경제상황

    현재 주가: 1300 /// 현재 환율 1340원/달러 <= 이건 뭐...?
    =================

    참고로 난 노빠요

  8. BlogIcon 이승환 2008/10/10 17:32 | PERMALINK | EDIT |

    님, 요즘 대행 알바 필요하지 않으세요?

  9. ㅁㅇ 2008/10/10 18:06 | PERMALINK | EDIT |

    하하 알바라.하긴 딴나라 아이들도 그런 간단명료한 사고패턴을 가지고 있죠. 말만하면 빨갱이로 모는.
    내가 쥔장의 글에 혐오감을 느끼는 건 난 노무현도 비판하고 2mb도 비판하니 이 아니 쿨할소냐?이런 나르시즘인데.거참 욕지기 나오.님같은 부류는 노무현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또 그 어디에도 도움이 안되지.

  10. BlogIcon 디노 2008/10/10 00:09 | PERMALINK | EDIT | REPLY |

    아.. 삼성 유니폼 보니까 스팀이 곱베기로 올라오네요

  11. BlogIcon 이승환 2008/10/10 17:33 | PERMALINK | EDIT |

    2차전도...

  12. BlogIcon 명이 2008/10/10 14:16 | PERMALINK | EDIT | REPLY |

    아, 만수는 참 똘똘하기도 하지요..ㅇㅅㅇ!

  13. BlogIcon 이승환 2008/10/10 17:33 | PERMALINK | EDIT |

    참... 뭐라고 한 마디 해 주고 싶은데 사이버 모욕죄로 잡혀 갈까봐...

  14. BlogIcon 명이 2008/10/10 17:49 | PERMALINK | EDIT |

    그럴땐, 우리 국민요정 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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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가지고 이야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광우병은 단순한 '테크니컬 배리어'였다고 주장해 온 우겨 온 사람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YY님의 글, Ha-1님의 글, 모기불님의 글, 아이추판다님의 글 등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여기에 반박하는 글들은 지겹도록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혹자들은 '과학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할거냐'고 묻고 싶다. 오해는 말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과학은 '가치 판단'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정책은 '가치 판단' 이후의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광우병 공포가 나돌게 된 국제경제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 소비가 나쁠 게 없다. 질이 좀 딸릴지는 몰라도 가격 대비 성능비는 탁월할 테니까. 마린과 고스트, 커세어와 스카우트 정도의 차이랄까... 그러나 당연히 농민들의 생계 위협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게 21000원이나 하는 요
보고서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재 한국 농민의 생활은 좋게는 '우울' 나쁘게는 '암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상대 소득이 2002년 기준으로만 73%이다. 만약 이를 순수 도시 주민 대 농촌 주민으로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이 외에도 온갖 우울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참세상 정보인만큼 뭐 너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뭐하겠지만 조선일보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선배 말에 따르면 농활 갔을 때 농촌 청년 회장의 나이가 54였다는... 내 나이에 우울해지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오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울할 때는 중국을 보는 게 최고다 -_-

여하튼 '농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라는 원성이 많지만 사실 수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쌀 수입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만큼은 아니겠으나 이도 그리 만만찮은 성과는 아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아예 수입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 공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생각보다 높다. SER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은 충분히 이득을 얻어 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 위기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한국은 꽤나 큰 폭의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물론 이가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수입을 하기도 뭐한데 농민들의 생계도 생계인데다가 한국의 급속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꽤나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Park Friendship Association의 정신적 지주 박근혜 공주의 아버지께서 공업을 키우려는데 당시 한국의 저축률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슬픈 형편-_- 차관에 의지해 어찌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저곡가 추곡 수매 정책을 비롯, 농촌에서 이래저래 쥐어 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도 전태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비참함 그 자체였으나 그럼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난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테다. 덤으로 위대하신 전두환 동지 이후 도시 노동자 임금은 그럭저럭 살 만큼 올라갔다. (따지지 마! 상대적이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 그러나 그렇다고 뚜렷하게 자유무역을 막을 근거도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한국이 그간 들어 온 주된 선동책은 바로 '식량 안보' 사실 이는 좀 웃기는 안보관이다. 다 무시하고도 세상에 수입할 곳은 많으니까.  역으로 타 국가가 '전자 안보'라는 이유로 타국 생산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논리야 어쨌든 사실 한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나름 전통적 향수가 남아 있는지라 이가 그럭저럭 먹혀 왔던 것 같다. 참고로 본인이 초딩 적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량 안보이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 숭배하며 정말 지지리하게 못 살까,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솔직히 그런 상황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 아닌가 -_- 최근 식량 위기에 대해서는 서일님의 글을 참고하시길.


그래서인지 뒤늦게 보게 된 이 뮤직비디오는 쇼크를 더했다 -_-

허나 어찌어찌 버티던 좋던 시절도 끝, WTO가 발족하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다들 알듯 WTO가 짜증나는 게 불공정 무역(근데 이 놈은 또 뭐여?)에 대해 보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건데 이는 그간 국제 무역에서 꽤나 덕을 봐 오던 한국에는 무지하게 겁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 상황에서 생겨난 게 각종 '테크니컬 배리어'인데 이는 온갖 안전, 위생 등의 엄격한 검열을 통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꽁수이다.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는 미국 등의 선진 국가가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을 차단하는 데 (정확히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애용되어 왔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끔 터지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터진 회사의 사장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면 이런 꽁수를 쓸 수 있으나 미국이면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표준화, 합리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로 그냥 GG치고 이제 '어떻게 한국의 농업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로 주 이슈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필살기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먹힐 줄은 몰랐다. 여기에는 관료층 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두 한 편이 되었는데 거의 네오콘, 탈레반, 평화연대 만큼이나 짝이 안 맞는 집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석훈씨도 글 하나 썼던데... 글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가? 참고로 나 우석훈 좋아하니까 팬들은 까지 말아 줘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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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소를 먹는다 생각하니 좀 공포스럽기는 하다. 그림은 아무 관계가 없다만 -_-

사실 나는 국민들에게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국민은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봉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필요할 때는 선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정치가에게 하나의 덕일수도 있다. 이번 우주 여행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PSB님의 말마따나 셔틀 만들 때까지 쭈쭈바나 빨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난 황우석도 그게 정말 비전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구라가 좀 심해 망했지만) 그러한 쇼맨십과 선동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의 역효과는 각오해야 한다.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그 경로도 제한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떠한 프로파간다도 이가 깨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황우석이 괜히 병신 된 게 아니다. 그나마 노무현은 이게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잘 이용한 것 같은데 이명박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비꼬는 게 아니라 워낙 일관성이 없는지라 정말로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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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명박이 국민 모두를 속이는 고도의 천재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은 자서전 구판인 듯)

아래 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농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덕택에 '농업 퍼주기'라는 역 프로파간다가 돌아다니는 지금, 광우병 공포가 허구성이 짙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선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게 될 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의 긴 시간 싸움에 시달려 온 농촌이 그 동안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나빠졌고 그 정책에 이런저런 구멍이 많음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공포 등을 통한 선동도 좋지만 이제는 희망의 정치가 보고 싶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농촌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밝히고 작게나마 실천을, 그리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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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별 생산자 지지 추정치

ps. 중국 뉴스를 보니 한국 연합 뉴스 인용으로 한국인이 이건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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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ycogito 2008/04/29 11:36 | PERMALINK | EDIT | REPLY |

    광우병에 대한 것은 마치 에이즈의 논란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군요.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우병이 존재하든 않든 농업의 선진화로 이야기가 전개 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는데는 동의 합니다. 사실 쌀 개방만해도 정부에선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아쉽게도 시간만 끌었기에 농민들은 여전히 대비를 못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으니까요. 아마도, 그 시간동안 정부 정책이 농업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꾸준히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쌀을 전면개방해도 경쟁력있는 농가 수가 꽤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식량안보는 그냥 우습게 보시는 듯한데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디서든 수입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문제는 항상 해당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지요.

    오일쇼크 등을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어떤 이유로든 - 특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이 어려워 지겠죠. 세계에 식량이 썩어나도 말입니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성장 식물성 연료 개발 등으로 분석되는 원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점이지요.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수입할 곳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국내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쌀 수출국이다가 쌀 수입국이 된 국가의 예는 많이 있지요.

    꼭 쌀 뿐만 아니라 전기나 석유 등의 자원에도 같은 '안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이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식량 자급량을 무한정 높이는 것은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석유 비축분 처럼 최소한의 식량에 대한 비축정책 및 농업이 말살되는 것은 막아야하는 등의 정책은 '안보'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BlogIcon 이승환 2008/04/30 18:08 | PERMALINK | EDIT |

    저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농민들이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도 부담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나이 든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좀 행정관료들의 보신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 이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식량과 석유자원은 따로 보아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식량의 경우에는 쌀 등의 실질적 필수 곡물이 아닌 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조차도 석유처럼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 가능합니다. 석유는 그것이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기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조금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재 고유가 문제도 수요 측면의 문제가 강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석유나 외환에는 안보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지만 식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안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비축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도 어느 정도 보전해야 하겠지요.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

  3. BlogIcon 리무상 2008/04/29 12:33 | PERMALINK | EDIT | REPLY |

    옛말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 쓸데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옛선조부터도 소가 육류를 먹었을때의 위험함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많고도 많지만 광우병 내지는 병걸린 소의 문제를 쉽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쓸데 없는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은것은 철저한 원산지 표기와 자의로 먹을 수 없는 장소(급식)에서의 미국산소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요.

  4. BlogIcon 이승환 2008/04/30 18:13 | PERMALINK | EDIT |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이거 경험적으로 도저히 밝히기 힘든 확률인데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더군다나 잠복기간을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조상들의 현명함을 넘어 천재성이 사뭇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_-

    위험요소가 아무리 낮아도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 요소가 극미한 데 비해 비용이 크면 오히려 그 주의가 해가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차라리 소화불량 등을 걱정하다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리적 요소 때문에라도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실히 물어야 하겠고요.

  5. BlogIcon 리무상 2008/04/30 19:28 | PERMALINK | EDIT |

    가장 좋은 방법은 명박대통령 형님께서 직접 청와대 식사를 미국산 소로 하고, 자신의 주변인물과 함께 먹어주면 완벽한 홍보가 되지 싶은데 말이죠. 국민들 불신도 없애주고, 싸고 질좋은 고기 만날 먹게 되고..
    근데 아마도 안하겠죠. 한우 먹겠져?

  6. BlogIcon 이승환 2008/05/04 19:18 | PERMALINK | EDIT |

    나름 쇼맨십이 있어서 직접 먹기야 할 겁니다, 사실 나도 먹으니 니들도 먹으라는 게 더 무섭죠 -_-

  7. cretois 2008/04/29 17:30 | PERMALINK | EDIT | REPLY |

    나름 독특한 척, 논리적인 척 써댔진만,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광우병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프로파간다엔 프로파간다로'란 건지...
    광우병 공부나 더 하셈

  8. BlogIcon 이승환 2008/04/30 18:14 | PERMALINK | EDIT |

    필요하시면 언어영역 과외해 드립니다. ^^

  9. BlogIcon elwing 2008/04/29 18:00 | PERMALINK | EDIT | REPLY |

    이승환님의 글을 읽어보니 광우병에 대한 감이 이제서야 옵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끔찍한 병에 걸릴수도 있다면 저는 안먹을겁니다. 먹을지 안먹을지 선택할 권리도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알수가 없으니 ㄱ-)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포비아에 가까운 감정은..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ㅜ_ㅠ
    여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0. BlogIcon 이승환 2008/04/30 18:14 | PERMALINK | EDIT |

    우리같은 필부가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선택은 inuit사마와 함께 야외 바베큐로 ㄱㄱ

  11. BlogIcon 벼룩 2008/04/30 01:27 | PERMALINK | EDIT | REPLY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광우병은 위험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쇠고기를 수입합시다'가 아니다." 비상구를 만들어놔도 도망을 못가게 하는군요.ㅎㅎㅎ

    <고기 수입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읽었다면 난 개눈인건가..? 아님 너무 옹호하는 쪽으로 본건가. 암튼 군바리는 캐버로우.

    저도 이건희의 처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군대나 갔다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병사 이병 이건희ㄳ

  12. BlogIcon 이승환 2008/04/30 18:15 | PERMALINK | EDIT |

    제가 사람이 좀 얍삽합니다 -_-ㅋ
    마지막 문장은 그야말로 명문이로군요. 언제 한 번 참고해서 글이나 써 봐야겠습니다 ^^

  13. BlogIcon 허난시 2008/04/30 12:23 | PERMALINK | EDIT | REPLY |

    글쎄다....'식량안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뭘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유럽(프랑스 등)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특히 최근 식량자급률이라던가 곡물가 인상 등에 비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특히 '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의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

    광우병 공포는 노무현정부나 관료들이 퍼뜨린 적이 절대 없다는 점에서 너 글의 팩트는 약간 틀린 것 같다....'환경단체'나 좌파지식인들 몇몇, 방송PD등이 주의를 기울여온 의제이고, 예전 KBS 스페셜 광우병 편 만들었던 PD는 압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어딘가로 좌천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허고....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나 GMO 곡물 수입과 같은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와....다른 곡물 수입, 쌀수입이나 과일 수입 등과 같은 문제를 등치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랑 칠레에서 포도가 들어오는 거나...미국산 오렌지가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봐야 겠지....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 앞에서 기를 쓰고 버티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이건희를 비롯 관료들이나 강부자들이 미국쇠고기 먹을 일이 있겠냐?
    우리같은 서민이나 뭘 모르고 먹게 되는 거지...(아이가 생긴 이후로는....학교 급식같은거..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ㅎㅎ, 이미 작년부터 날 제외한 우리가족 모두는 채식주의자다....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명박의 "안사먹으면 그만이잖아"...라는 얘기는 결국 "나는 안먹을거거든" 이라고 들린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특히 노무현 정부때와는 달리)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이 문제는 여러모로 좀 더 연구도 되어야 하고...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14. BlogIcon 이승환 2008/04/30 18:23 | PERMALINK | EDIT |

    식량안보가 단순 군사적 개념이라기보다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임에는 동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블로그의 서일님의 글을 참고했는데 이 글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다른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도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highhopes&log_no=27010&resize=Y

    그리고 제 글은 결국 노무현 정부 쪽에서 광우병 공포를 퍼뜨렸다는 건데 -_-...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기로 유명한 노무현이지만 이 부분은 되려 반대로 잘 처신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결국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 관료들이 좀 위험을 무릎써야 할텐데 사실 누가 해도 쉽지 않은 농촌 문제인지라...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위 글 그대로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무역 빠돌이라기에는 사회주의자가 가가끔 되기도 해서리... -_-

    ps. 형님 가족이래봐야 우유 겨우 먹는 애 빼면 형수님 뿐일텐데;

  15. BlogIcon 허난시 2008/04/30 22:17 | PERMALINK | EDIT |

    글쎄다. 노무현 정부나 관료들이 광우병 공포를 퍼뜨린 적이 있었나? 이명박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대쉬하진 않았지만 쉬쉬했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나 싶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로 고려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영세한 농가들은 드물고 도리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경쟁력을 지닐 것이 뻔하기 때문에(돈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려고 하겠냐? 여기서 난 농업전반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계급이라는 변수를 더해서 생각해본다...)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수입개방과 그것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 대외무역과 국내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들도 ‘민족농업’이나 ‘반미반외세’라는 슬로건 속에서 좀 안주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중국에 있으니 원티에쥔(溫鐵軍)같은 사람 책도 좀 사보면 좋을 것 같고......삼농문제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후진타오 주변의 씽크탱크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소농경제라는 주제에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다. 한국서도 녹색평론에 두어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생태적인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어차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같은 기업농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전환해봐야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소농의 차원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은 지금으로서는 생협이 하나의 모델인 것 같고...(실제 마포 쪽에 가면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다...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들을....)

    그리고 광우병 문제는 현재의 통계를 들어서 위험도가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다며 얘기할 수도 있고...확 들끓는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과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배경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위험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궤적에서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게 잘 예방하지 않으면 초반에 임계치를 넘어서게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다....속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물론 있지도 않은 위험을 들어 괜한 공포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를 놓치거나(갑자기 밀레니엄 버그가 생각나는 군)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아주 실용적으로 무역협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옆나라 일본이나 하다못해 저 무슨 태평양 소국보다 못하는 일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ps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모두 채식이고...여동생네 식구들도 모두 채식주의자다....나도 집에서는....ㅎㅎ...아내나 나나 근본적인 생태주의자는 아니지만....작은 부분의 실천에서....여러가지들을 고민하고 산다네.....

  16. BlogIcon 이승환 2008/05/04 19:10 | PERMALINK | EDIT |

    어차피 관료 층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유포하기에는 위험이 따랐겠지만 이 정도 분위기에 쉬쉬하는 것이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한 게 아닐까 하네요. 저는 모든 국제무역이 기본적으로 '국가간 손익'의 문제보다는 '계급'과 '계층'의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농업 전반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 분야의 개방은 이어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취업난이라는 점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연대'가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한다고 수입을 막을 방도도 없고 슬로건으로 수입 상품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소국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장이기에 타 국가도 나름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협상이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부터는 전부 제가 모르는 부분만 언급하신지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_- 생태주의, 생활협동조합 등등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한 번도 제대로 집고 넘어간 기억이 없네요. 어쩌면 제가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네요.

    채식에 대해서는 제 세계관과 맞지 않는지라 그냥 육식하고 삽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 번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17. BlogIcon 톰보이 2008/04/30 17:31 | PERMALINK | EDIT | REPLY |

    아, 이런! 의외에요. 광우병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것이...ㅜㅜ
    그건 싸고 좋은 고기지만 조금 위험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생해요. 그건 '싸고 좋은 사료'인 소의 부산물과 다른 가축의 부산물을 먹여서 생긴 위험 = 광우병, 이라는 결과와 다를게 없구요.

    수백년, 수천년 사람이 먹어왔고 탈도 없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몇 십년 동안의 과학 성과로 만들어진 GMO 식품이나, 경제논리로 소에게 소를 먹인 결과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언제나 들이대는 논리인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여다 팔아야겠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해야지요. 광우병 발병이 99.5%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게서 나타났다면 그건 피할 수 있는 문제고, 척추 및 척수가 가장 위험한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그 역시 들여와선 안 되는것이니까.

    자국민들은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그리고 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