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무엇을 남겼나?'이명박 정부 1년' 무엇을 남겼나?

Posted at 2009/02/20 09:15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본 기사는 정부 보도자료로 본인과 전혀 다른 의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견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앞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가 퍼뜨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충실합니다. 우리 모두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서민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로 말미암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한 해 유류세 인하와 이동전화요금 감면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고유가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정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연 1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2008년 5월~2009년 12월)했고, 택시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2008년 5월~2010년 4월)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모든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했다. 하반기에도 11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했던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서민용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또한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2008년 5월에 결합상품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2008년 10월에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도 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3분기까지 가계통신비 비중은 5.5%로 2007년의 5.9%에 비해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통신비 비중이 연간 약 0.2% 포인트 하락했지만, 2008년 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비중 하락 속도가 0.4% 포인트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20%로 단일하게 적용했던 할인율을 차종에 따라 최대 50%까지 높였다. 통행료 할인 출근시간대도 오전 6시에서 9시까지였던 것을 오전 5시로 앞당겨 한 시간 확대했다.

교통비 절감을 통한 화물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물차 심야할인도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 10t 이상 화물차였던 것을 모든 화물차로 확대했다.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공공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도입, 지난해에 총 1만 485가구를 공급했다.

목돈이 없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분형(분납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 택지 공급가격을 약 5% 낮춤으로써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등에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시범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난해 7월부터 2년 동안 동결했다.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2007년 2조 8000억 원이던 것을 지난해 4조 2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보증 규모를 2008년에 전년보다 10.1% 확대한 48조 9000억 원을 공급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보증도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렸고,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1000억 원)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조 원 규모로 P-CBO 제도를 도입했고,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2008년 1조 5000억 원)를 도입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을 실행했다.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추경과 수정예산 제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또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별히 올해 예산 가운데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부터 사전준비에 착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한 결과 1월에 예산 집행목표인 25조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예산 조기집행과 아울러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35조 3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실시했다.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세 부담을 경감시켰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제도를 확대했다.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에 정부는 적극 대응했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한중일 3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또 시장심리 악화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조기에 확대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 뉴딜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등 전체 36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50조 원을 투입해 약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에서 17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 10년 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약 700조 원(2008년 220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350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성장 기본전략으로 정보기술(IT), 신재생 등의 제조업과 더불어 의료, 금융, 교육 등의 소프트파워(서비스) 분야도 산업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 한 해 한·미 정상회담 4회, 정상간 통화 4회,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 1회, 한미일 정상회담 1회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8월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회담(2008년 4월)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도입에도 합의, 지난해 9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을 비롯해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와 한·중,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등 4강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관계망도 구축했다.

이처럼 4강 외교를 통해 전략적 관계망을 강화한 데 이어 새 정부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외교를 전개했다.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2015년부터 30년간 연 750만t의 천연가스를 신규로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15일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제이행체제가 될 G-20 공동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도 새 정부의 외교 성과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브라질 등 공동의장국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G-20 체제의 이행방안은 물론 향후 진행일정 등을 협의하게 됐다.


‘작은 정부’라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을 슬림화·효율화하는 1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간소화 혹은 광역화하고 총액인건비의 5%를 기본 절감하는 지방조직 개편도 추진했다. 또 위원회 정비를 통해 총 573개 위원회 중 305개 자문위원회를 정비했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했다.

한편 새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1차에서 3차까지 108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69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선진화를 뼈대로 한 130개 출자회사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농협과 수협이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경영 구조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규제개혁이란 점을 인식한 새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회의를 통해 26개 안건을 확정, 추진 중에 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수도권 규제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 지난 한 해 동안 총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법령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과 추진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1202건의 규제정비가 완료된다.


새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구상을 정립하고 기본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제시했고, 9월 2차 회의에서 지역간 연계, 특화, 협력을 통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의견과 국가 정책을 반영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개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이 프로젝트 추진에는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관련 규제도 동시에 완화한다. 2009년 예산에서 지역특화발전을 뒷받침할 선도프로젝트에 총 3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삶의 질 대책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창의적인 교육과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하고 위임했다.

정부의 대입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했고 학생 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지원도 2007년 10개교 20억 원이던 것을 2008년 40개교 157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수능시험 과목 축소 등 수능체제 개편 방안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다.

영어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농산어촌 및 도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를 운영했고, 50개교 26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1305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2539개 중등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규모를 늘렸다.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지난해 4673억 원(36만 명 지원)에서 올해 8456억 원(46만 명 지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BS 강의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 형식을 다양하게 개편해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로 생기는 사교육비 감소액은 2007년 2128억 원에서 2008년 3492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높은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지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했다. 또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했다.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거래기록 의무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도 구축했고,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안전 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관인’ 제도를 확대했다.

정리·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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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써진 소설이네요 ㅎ
  2. 믿으라구?
  3. 정말 소수를 위한.. ^^
  4. 우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우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헐~~~ 흑.흑..이민가고파
  5. 진짜 정치적인 망명이라도 해야하나..쿨럭.;
  6. 개뿔이.. 아니지.. 쥐뿔이..
  7. 썅...스크롤 하다가 마우스 집어 던질 뻔....
    (승환님 초면에 죄송...)
  8. 비밀댓글입니다
  9. 일헌잭일
    훈훈하네요.
  10. 보면서 감동해서 울었어요
  11. 나에게 빚을 남겼다.
  12. 가카께 만세를~
    우워~우워~우워~
  13. 아.. 정말 돌겠군요
  14. 풀리지않는 신비
    맘껏 비웃어 주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15. 구자홍 기자는 뭐하는 새X인가요?
  16. 머리속에는 오만가지 욕들이..~!!!!!
  17. 민트
    와아...정말 제가 살고 있는 나라 맞나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 근데 왜 내 입에선 중국어가? xiang~ xiang~
  18. 오른 건 환율과 혈압...
  19. ㅋㅋㅋ
    1년 간의 업적

    세계 최대 환율 폭락
    지하 벙커 완성
    미네르버 체포
    종부세 폐지
    .....
  20.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해 주는 포스팅이군요
  21. 구글형님께 여쭤보니 무려 일요신문 정치부 기자시군효. =ㅁ=!!!
    기사 쓰기 꽤 힘들었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22. 자뻑도 저런 자뻑이... 마구 손발이 오그라드는군요. 오글오글...
  23. 아놔...제대로 웃고 가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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