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하나?왜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하나?
Posted at 2007/12/17 22:22 | Posted in 없는게나은 정치부
어제 우연히 대선주자 토론회를 봤습니다. 대선이 코 앞에 있어서인지 다들 이명박 후보 공격에 열을 올리더군요. (이하 귀찮으니 '후보' 몽땅 생략) 2분 발언하면 최소 1분은 이명박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의 대처도 예술, 가뜩이나 집중포화받는 상황에 광운대 강의 동영상까지 공개되니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 짧은 것을 이용해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더군요. 술자리같으면 바로 술상 엎을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걸로 이명박을 믿는 국민은 특급빠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명박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명박 공격해서 별로 남는 장사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정동영의 캐치프라이즈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현 대선만큼 도덕성의 격차가 큰 때는 없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도덕성 두 말할 것 없이 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간 문제시된 행적 리스트만도 한 두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길이도 귀찮아서 못 볼 정도입니다. BBK 터지기 전에도 이미 범인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죠. 이명박 대통령 되면 좋은 세상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HA-1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운하는 둘째치고 금융제국 건설만 하지 말아조~ 라고 애원하고 싶군요. 제가 말하고픈 부분을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명박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토론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희망과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최장집 교수는 이미 수년 전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문제로'제도와 메커니즘 개혁이 아닌 정치의 도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보수 재집권에 대한 공포 창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링크)
대체 지금 타 후보들이 이러한 포지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하나 샅샅히 훑어 보면 나름의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과 도덕은 중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 전두환 이하의 거짓과 도덕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은 어찌 되었든 한국 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요즘 가장 큰 도덕성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는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할 짓 아닌 짓으로 베트남전도 있고요. 유럽 빠돌이 지식인들은 교양있는 서구를 닮아야 한다고 난리인데 서구의 제국주의는 동아시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를 지배한 미소 양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비정하지만 진실, 도덕성과 경제와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도덕성이 지랄같아도 살기 힘들 때는 도덕관념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도덕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경제와 무관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거시적 지표만을 가지고 자꾸 삶의 질 문제를 덮고 경제가 좋다고 하니 역으로 한나라당에 표가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명박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을 제외한 후보들이 외치는 '진실'과 '도덕'이 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혹은 못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도덕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독재 정권은 나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반면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기억이 남아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왜 아직까지 비도덕과 거짓을 지지하냐고 묻지 말고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책이 왜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치선진화는 한 번 선거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5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지 않고서 그저 한 번의 승리를 위한 도덕과 공포를 외치는 것은 이전부터 반복되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ps. 예전에 글을 쓰고보니 제 글이 완전 보수언론과 논조가 비슷하더군요. 뭐 어떻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지 -_-ㅋ
하지만 국민들이 이명박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명박 공격해서 별로 남는 장사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정동영의 캐치프라이즈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현 대선만큼 도덕성의 격차가 큰 때는 없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왜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하나?
이명박 도덕성 두 말할 것 없이 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간 문제시된 행적 리스트만도 한 두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길이도 귀찮아서 못 볼 정도입니다. BBK 터지기 전에도 이미 범인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이죠. 이명박 대통령 되면 좋은 세상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HA-1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운하는 둘째치고 금융제국 건설만 하지 말아조~ 라고 애원하고 싶군요. 제가 말하고픈 부분을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체 왜 타 후보가 이명박을 이겨야 하나? 이명박 이기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가?
솔직히 이명박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토론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희망과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최장집 교수는 이미 수년 전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문제로'제도와 메커니즘 개혁이 아닌 정치의 도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보수 재집권에 대한 공포 창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링크)
한국사회의 운동세력은 정치를 자꾸 도덕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도덕적인 것이 곧 민주적인 것이고, 정치를 도덕화하면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치와 권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약해요 // 요즘 ‘보수 재집권에 대한 우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보진영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수의 재집권’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건 ‘공포의 동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민주파들 사이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인 담론입니다.
대체 지금 타 후보들이 이러한 포지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하나 샅샅히 훑어 보면 나름의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과 도덕은 중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 전두환 이하의 거짓과 도덕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은 어찌 되었든 한국 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요즘 가장 큰 도덕성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는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할 짓 아닌 짓으로 베트남전도 있고요. 유럽 빠돌이 지식인들은 교양있는 서구를 닮아야 한다고 난리인데 서구의 제국주의는 동아시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를 지배한 미소 양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비정하지만 진실, 도덕성과 경제와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도덕성이 지랄같아도 살기 힘들 때는 도덕관념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도덕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경제와 무관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거시적 지표만을 가지고 자꾸 삶의 질 문제를 덮고 경제가 좋다고 하니 역으로 한나라당에 표가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명박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을 제외한 후보들이 외치는 '진실'과 '도덕'이 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혹은 못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도덕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독재 정권은 나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반면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기억이 남아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왜 아직까지 비도덕과 거짓을 지지하냐고 묻지 말고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책이 왜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치선진화는 한 번 선거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5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지 않고서 그저 한 번의 승리를 위한 도덕과 공포를 외치는 것은 이전부터 반복되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ps. 예전에 글을 쓰고보니 제 글이 완전 보수언론과 논조가 비슷하더군요. 뭐 어떻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지 -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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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광운대 동영상을 접하며 - 비판적 지지의 유혹와 오캄의 면도날 // 민노씨.네 2007/12/18 03:48 [Delete]

정말 잘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꼴을 봐야 한다는게 불만... 쩝..
사회에 나오면 그것은 이상일 뿐이죠..
성장하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것인지..
이기는것이 진실이 되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그럴까요..
전 아직은 이상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끝이 아니라, 이번 대선 역시 한국의 정치역사, 민주주의를 위한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진실'과 '도덕'이 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혹은 못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도덕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씀은 의미가 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 )
"길가다가 1000원짜리와 500원 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느것을 주을래? "라는 넌센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어느것을 줍겠습니까? ^^
둘다 주어야지요.
밥이냐 도덕이냐? 물론, 과거시대에는 둘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중 어느하나만 갖고서는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지 않을 까요? 밥과 도덕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좋긴한데, 그런 후보가 있기는 하냐구요?
저는 문국현 후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살아온 삶에서 도덕을 보았고, 그의 공약에서 밥을 보았습니다. 나혼자 먹는 밥이 아닌 모두 함께 먹을 수 있는 밥....
멀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공약보다 더 중요시 하는듯..
그런데 님이 얘기하는 최근의 도덕성의 문제는 최장집 교수가 얘기하는 한국 사회의 운동세력의 '정치의 도덕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뿐만 아니라, 사례로 든 냉전시대나 박정희 시대의 예는 적절한 예로 보이지 않는군요..
우선, 이회창이나 정동영, 문국현 후보등을 사회운동 세력이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은 '도덕성'이라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간결한 효과적 정치 구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치의 도덕화를 얘기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장집 선생님이 제기한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듯 하네요.
또한, 도덕적인 정권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다는 인과관계도 크게 없지만, 역으로 비도덕적인 정권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희 정권시대의 경제 발전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 그 당시의 부도덕과 정경유착을 통해 경제, 사회가 (성장이 아닌) 발전했다는 건 논리적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물론 님의 입장이 그걸 찬성하는건 아닌듯 하지만 말예요)
또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도덕성이라는 화두가 단순히 저사람 착하고, 옳고, 바르다는 함의를 가진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는 제도적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님이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의 의혹들은 죄다 법과 규칙을 교묘히 피해가거나 이용하면서 자신의 부를 상당한 규모로 축적했다는 것인데, 이명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점에 분노하는 것이고, 이번 대선이 위험할 수 있는건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제도'마저 부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부도덕해도 잘살게 되면 좋다'는 널리 퍼진 이데올로기는 기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대중들의 위험한 착각일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룰에 대한, 모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마저 보류하고 반노정서와 잘살아보세 이데올로기로 모든게 뒤덮인 지금, 님이 말하는 정책대결은 다소 요원해 보이네요.(물론 백번 맞는 말입니다만) 정치적 구호로 누구가 떠들고 있는 도덕성 - 이회창이나 정동영이 이를 얘기한다는 것도 참 아니러니 합니다만.. - 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와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나름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토론은 그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후보 스스로의 자질이 갖춰진 상태에서야 가능하니깐요. (노무현의 정책이나 김영삼의 정책이 기실 현실 정치에서 별 의미가 없었던 과정을 본다면 이 사실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준밖에 안되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만..)
'도덕성이라는 화두가 단순히 저사람 착하고, 옳고, 바르다는 함의를 가진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는 제도적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님이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는 찬성합니다. 확실히 이번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타 정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쪽이 좀 더 발전적인 정치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낮게 한 것이 지지층 이탈의 주된 이유인데도 이를 떠받친 신자유주의를 모두가 추진하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소 욕심 섞인 글을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도덕이 돈을 벌어주진 못해도 나가는 돈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도덕을 내걸었던 사람들도 같은 도둑넘이더라는 데서 오는 학습효과죠.
국민들 '민도' 야 뭐 사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부시가 당선되고 하니 세상만사 다 마찬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습효과 하나는 확실한게 아닐까 싶어요.
문제는 이명박이 거짓인건 다 압니다. 근데 자기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없어요. 진실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놈은 아예 없고요. 그게 문제인것 같아요 저는.
아.... 최진실이가 신당인가요?
동네 아줌마들이 거의 대부분 MB 아저씨를 지지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반문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더군요.
'그냥 제일 많이 들어봐서...'